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매각불허가결정】《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할 경우(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매각불허가할 사유가 있을 때, 과잉매각으로 되는 때, 집행정지결정정본이 제출된 경우),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 또는 권리관계의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 경매의 경우 담보책임(부동산의 훼손 등으로 인한 매각목적물의 하자와 담보책임), 매각불허 후의 절차,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함으로써 인수할 부담이 생긴 경우 매수인의 구제방법》〔윤경 번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매각불허가결정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392-1421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260-130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

【장모님 생신에 들이닥친 인공지능(AI)의 역습】《이젠 인공지능이나 로봇에 대항해서 살아남아야 하는 가장 극한 환경에서 생존해야 한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좋아하는 장모님의 생신 축하 가족모임을 가졌다.둘째 사위가 추천한 복 사시미와 장어구이를 맛있게 한다는 음식점에서 장인어른과 장모님, 딸과 사위들이 함께 모였다.장모님을 회를 잘 못 드시는데, 오늘 나온 ‘복 활어회’는 맛있다고 하신다. 이 내용으로 인공지능 ChatGPT에게 스토리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순식간에 뜬다. 놀..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의 해제】《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변경에 따른 조합가입계약 해제 가부(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다27591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변경에 따른 조합가입계약 해제 가부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다275915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홍승면 P.81-85 참조] ⑴ 조합원이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권리·의무의 변경’은 조합가입계약의 불이행 및 조합가입 계약의 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판례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86116 판결 :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통상 지역주택조합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

【판결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시 선충당권의 적용범위>】《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와 충당에 관한 국세기본법상 특별 규정의 적용 범위(= 권리이전 및 귀속의 법적 근거와 성질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3802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 시 ‘선충당권’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건] 【판시사항】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이자율이 판결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에도 소급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판결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권과 사회통념상 합리성>】《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총액계약과 단가계약, 기성공사대금의 산정방법】《공사도급계약에 있어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의 판단기준 및 구별실익(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다302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총액계약과 단가계약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이재신 P.1914-1918 참조] 가.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의 비교 예를 들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① 건축비 평당 100만 원을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10억 원으로 정했다면, 총액계약이고, ② 토공사 1㎥(루베)당 5만 원, 철근 1t(톤)당 7만 원, 조적공사 1㎡(헤베)당 10만 원 등을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10억 원으로 정하면서 최종 물량 정산을 하기로 하였다면, 단가계약이다.※ 산출내역서 : ① 물량내역서는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