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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매매계약 성립요건, 매매계약의 성립을 위한 매매목적물과 대금의 특정 정도>】《이행시기, 이행장소, 담보책임 등에 관한 합의가 없더라도 매매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2750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협약을 통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매매계약의 성립을 위한 매매목적물과 대금의 특정 정도 / 매매대금 액수를 일정기간 후 시가에 의하여 정하기로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매매계약이 아닌 매매예약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행시기, 이행장소, 담보책임 등에 관한 합의가 없더라도 매매..

【변제충당변제충당방법, 지정변제충당(민법 476조)과 법정변제충당(민법 477조), 합의충당, 지정충당, 변제충당지정, 법정충당, 배당에 있어서 변제충당순서와 방법>】《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부분 에 대한 변제충당방식과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보증계약에서의 변제충당과 변제의 이익, 합의충당의 제한(= 경매에 의한 매각대금의 변제충당), 지정충당의 제한, 전부명령에 따라 집행채권이 변제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변제충당 순서와 방법 1. 변제충당 법리 요약 가. 변제충당의 방법 지정충당(민법 제476조), 법정충당(민법 제477조), 합의충당(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민법 제476조, 제477조가 임의규정이기..

【판례정년후 재고용기대권>】《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지는지 여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고용 거절의 효과(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

【판결】《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탈퇴로 인한 지분 계산 방법 및 이 경우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 28553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탈퇴로 인한 계산 방법 및 이 경우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탈퇴로 인한 계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탈퇴 당시..

【근저당권부채권질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변제자대위】《근저당권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의 배당, 변제자대위를 통해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질권을 대위취득한 자가 함께 대위취득하는 피담보채권의 내용(=대위변제에 의하여 소멸하는 원채권), 대위변제자가 원 채무자와 별도로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도 대위취득한 질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지(원칙적 소극)(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다29684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근저당권부 채권 질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975-2979 참조] 가. 채권질권 ⑴ 질권의 원칙적인 모습은 ‘동산질권’이지만, ‘권리’도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음(민법..

【판결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 차이로 인하여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경우 그 부분 이자 약정의 효력(= 무효), 공증료의 법적 성질>】《금전소비대차계약 당사자의 경제력 차이로 인하여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경우 이자 약정의 효력 및 공증료를 채무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성질의 것이거나 담보권 설정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다21195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대출 계약 당시 차주가 부담한 대출취급수수료, 공증료 등이 대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한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한..

【판결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 처분문서의 문언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내용을 처분문서로 작성하였으나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1다30453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구상금 채무의 이율에 관한 약정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내용을 처분문서로 작성하였으나,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

【판결매도청구권의 취지와 행사요건, 재건축사업에서 신축건물의 소유권취득원인>】《① 재건축조합이 이미 기존 건축물 및 토지 지분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이후, 조합원의 자격이 없음을 들어 관리처분계획과 이전고시에 따라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조합원을 상대로 도시정비법 제39조 제3항, 제73조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소극) ②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의 신축 아파트 소유권의 취득 원인(공용환권: 관리처분계획, 이전고시에 따라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2다290327, 29033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매도청구권에 대해 정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제4..

【비법인사단의 대표권제한, 총회결의와 대표권제한>】《대표권제한의 법리(정관에 의한 대표권 제한, 법률에 의한 대표권 제한, 대표자가 제3자에게 권한을 위임한 경우, 대표권 남용 문제),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 법률행위(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제35조), 정관과 법률에 의한 대표권제한, 대표자가 제3자에게 권한을 위임한 경우, 대표권남용, 직무관련성, 외형이론, 대표자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사원의 손해배상책임, 부당이득반환의무, 법인의 채무불이행책임과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책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총회결의와 대표권제한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921-2928 참조] 가. 정관에 의한 대표권 제한 ⑴ 법인 (= 정관 및 등기) ㈎ 법인의..

【판결숙박계약 중 원인불명화재로 손해발생시 증명책임>】《숙박시설이 고객의 숙박기간 중에도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고객이 숙박계약에 따라 객실을 사용․수익하던 중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객실에 발생한 손해가 숙박업자의 부담으로 귀속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489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숙박계약 중 원인불명 화재로 손해 발생 시 증명책임의 분배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