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예금계약】《예금계약의 법적성질, 예금계약의 성립시기(현금예금의 경우, 계좌이체의 경우, 양도성예금증서의 경우, 기존예금계약의 만기지급금으로 대체하기로 한 경우), 예금수치인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예금주의 확정, 착오송금·이체의 경우(수취인의 예금채권취득 여부, 수취인의 예금채권행사와 형사책임 및 권리남용 수취인에 대한 일반채권자가 가압류·압류를 한 경우 송금의뢰인의 구제수단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반환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유효여부, 상계가 유효한 경우 송금의뢰인의 구제수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예금계약의 법적 성질  (= 소비임치 + 요물계약)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166-1175 참조] 가. 예금계약의 성격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

【판례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 /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지적공부상 면적의 표시가 잘못된 토지에 관하여, 토지의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다30376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지적공부상 면적의 표시가 잘못된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등록사항 정정절차 이행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지적공부상 면적의 표시가 잘못된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

【기판력의 작용범위 및 그 효력】《모순금지설(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그것과 동일한 경우, 후소 청구가 전소 판결과 모순관계에 있는 경우, 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의 선결문제로 되는 때와 항변사유로 되는 때), 소유권확인청구에 대한 판결 확정 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기판력 저촉문제, 배당이의소송 판결의 기판력과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판결의 기판력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통행권확인 판결의 기판력, 상계주장에 대한 판단의 기판력,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은 경우의 기판력, 백지어음에 기한 어음금청구소송 판결의 기판력과 백지보충 후의 어음금청구, 판결에 기해 지급된 손해배상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기판력》〔윤경 변호사..

【판례구 도시정비법 제39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재건축조합이 토지 등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다23236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갑 조합이 사업 구역 안에 있는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였다가 철회한 을을 상대로 아파트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을은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갑 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데, 을이 분양신청기간이 지나기 전 갑 ..

【점유취득시효】《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의 객체, 자주점유추정의 번복,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전환, 평온·공연한 점유, 시효기간의 기산점, 점유의 승계, 점유기간 중 소유자변동이 있는 경우, 원시취득 및 소급효,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한 경우, 취득시효의 중단, 시효이익의 포기,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시효취득 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점유취득시효에서의 자주점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478-1503 참조] 가. 의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제도의 존재이유는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는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 권리자로서의 외형을 지닌 그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이를 진실한 권리관..

【계약당사자의 확정, 예금계약에서 예금주의 확정, 공동명의예금, 타인의 명의를 모용한 계약의 경우, 명의 차용의 경우, 착오송금, 차명대출에서 주채무자의 확정, 타인의 마이너스 통장 은행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착오송금임을 주장하며 그 수취은행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예금계약의 법적 성격, 차명대출에서 주채무자의 확정착오송금, 마이너스통장 은행계좌로 송금, 예금계약의 법적 성격, 착오송금과 권리남용, 마이너스대출방식의 구조】《타인의 마이너스통장 은행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착오송금임을 주장하며 그 수취은행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착오송금된 금원에 대한 수취인 명의의 예금채권의 성립 여부, 착오송금된 금원에 대한 변제충당의 효력 인정 여부, 착오송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당사자, 자금이체, 계..

【판례】《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면제사유 소멸일부터 30일이 지난 뒤 공사대금지급보증을 한 경우에도 계약이행보증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9645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원사업자인 원고가 보증기관인 피고를 상대로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0항 본문, 제2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한 사건] 【판시사항】 [1]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2항 본문에서 정한 30일의 기간이 지나서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원사업자가 위와 같이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였음에도 계..

【소멸시효의 정지, 소멸시효의 중단, 시효정지, 시효중단】《중단의 사유(재판상 청구, 흠 있는 소제기의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응소행위),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 최고 및 승인,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소멸시효중단의 효과, 중단 후 새로운 시효의 진행,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멸시효의 정지 (=시효완성의 정지)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360-364 참조] 가. 의의 ⑴ 제179조부터 제182조는 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 민법상의 시효정지제도는 시효가 거의 완성될 무렵에 권리자가 시효중단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몇 가지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시효의 완성을 일정한 기간..

【부합】《부동산에의 부합, 부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전용물소권, 부합 목적물의 소유자나 부합 발생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합으로 인해 이익을 얻게 되는 자를 상대로 직접 부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합 (= 부동산에의 부합)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513-1521 참조]  가. 의의 ⑴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56조 본문). 부합된 물건은 기존의 부동산과 함께 하나의 부동산이 된다. ⑵ 이와 같이 규정한 취지는, 양자를 온전하게 분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들거나 분리하게 되면..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및 판단기준, 추행과 성희롱의 구별 】《남녀고용평등법상 ‘성적 언동’의 판단기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과 사용자책임,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ㆍ방지 의무 및 사후조치의무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남녀고용평등법의 규정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전지원 P.1287-1299 참조] 가.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⑴ 교수의 조교에 대한 성희롱을 불법행위로 인정한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을 계기로 1999. 2. 8. 법률 제5933호로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의2 제2항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