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판결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발생추정의 복멸사유>】《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경우, 간접반증이 없는 한 생산된 제품이 판매되어 제조업체가 매출이익을 얻고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 / 위법한 쟁의행위가 종료된 이후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안에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만회된 경우, 그 범위에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의 추정이 복멸되는지 여부(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4198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기본 쟁점 및 판단 구조】《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방법 및 책임제한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발생추정의 복멸사유(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4198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기본 쟁점 및 판단 구조(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김희수 P.92-99 참조] 가. ..

【판결지교회의 법적성격, 지교회의 소속 교단 탈퇴·변경에 필요한 결의요건>】《교회정관에서 공동의회의 소속 교단탈퇴결의에 관하여 의결정족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해당 의결정족수 요건이 민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요건에 비해 완화되었다는 이유로 무효인지 여부(소극) / 지교회의 소속 교단 탈퇴 내지 변경을 위한 결의요건(=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 및 위 정수에 관하여 지교회의 규약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의한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5931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소속 교단탈퇴에 관한 교회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

【중복개설금지위반병원과 사무장병원의 차이, 의료기관 개설 관련 의료법 위반의 유형, 면허대여, 네트워크 병원】《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의료인의 중복개설·운영금지규정), 제4조 제2항(의료인의 명의차용개설금지규정)에 위반되어 개설·운영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9. 5. 30. 선고ﾠ2015두3648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지정제도, 의료법상 중복개설금지 규정의 연혁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9호, 문현호 P.577-603 참조] 가. 건강보험제도 및 요양기관 지정제도의 연혁 ⑴ 건강보험제도 ① 1997. 12. 31. 제정되어 1998. 10. 1.부터 시행된 ‘국민..

【판결본안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위하여 따로 지급한 대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근거 및 한도>】《본안소송을 대리한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면서 지급받은 대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보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대가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에 포함되는지 판단할 때 ‘법무사 보수기준’을 참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11. 2. 자 2023마5298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따로 지급한 대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본안소송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별도의 위임 없이도 소송비용액 확정신..

【판례지역주택조합사업에서 자금관리대리사무를 수행하는 부동산 신탁회사의 조합원 분담금 반환책임, 분양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의 채권실현방법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신탁회사에 대하여 갖는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상 금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신탁회사를 상대로 추심금청구를 하는 경우, 신탁회사가 청약금 등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79733·27974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 [2] 처분문서의 해석 방법 [3] 갑 등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

【판례과거사사건에 대한 단기소멸시효적용, 긴급조치 제1호, 제4호로 인한 수사 등을 받은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장기소멸시효의 적용 여부 및 단기소멸시효의 진행 여부>】《대통령긴급조치 제1호(긴급조치 제1호) 및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긴급조치 제4호)의 발령·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긴급조치 제1호, 제4호에 기한 일련의 국가작용으로 인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권리에 관한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일련의 법률적·제도적 변화와 완결되기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다고 볼 것인지(적극)(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다20118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

【판결개정 대법원규칙의 적용여부 판단 기준시점(= 본안소송 접수시점), 현행 대법원규칙 부칙에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개정 대법원규칙 부칙 제2조가 실효되는지 여부(소극)>】《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개정된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본안소송이 법원에 접수된 시점) 및 위와 같은 경과조치를 정하고 있는 부칙(2018. 3. 7.) 제2조가 2020. 12. 28. 개정된 현행규칙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도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3. 11. 7. 자 2023마7064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판결】《농어업경영체법상 농업법인에 대하여 사업범위 위반을 이유로 해산을 명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3. 6. 15.자 2023마5434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농업회사법인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업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유로 해산명령이 청구된 사건] 【판시사항】 농업법인 해산명령 청구 사유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제19조의4 제1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농업법인을 해산하기 위한 요건 【결정요지】 농업법인 해산명령 청구 사유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유치권소멸청구권, 유치권자의 유치물 무단임대를 이유로 한 소유자의 유치권소멸청구권 행사, 유치물의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과 과실수취권의 문제>】《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무단으로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가 종료한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29527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가 회수하였는데, 그 회수 후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새로운 소유자가 과거의 무단임대를 이유로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295278 판결) 가. 유치권의 내용 ⑴ 관련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