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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착오 말소 회복등기 방법 (부동산등기법)】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청구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윤경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등기관이 착오로 등기를 잘못 말소한 경우 그 회복등기의 방법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27205 판결】 ◎[요지] 말소등기의 회복에 있어서 말소된 종전의 등기가 공동신청으로 된 것인 때에는 그 회복등기도 공동신청에 의함이 원칙이나, 그 등기가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므로 그 회복등기를 소구할 이익이 없고, 그와 같은 법리는 등기공무원이 착오로 인하여 말소할 수 없는 등기를 잘못 말소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

【(부동산등기법) 】 판결에 의한 등기, 상속에 의한 등기,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가등기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가등기는 등기권리자만에 의한 단독등기신청이 가능할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 등기의 공동신청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단독신청주의) 1. 등기신청의 일반원칙 등기절차의 일반원칙으로는 신청주의(법 제27조), 서면주의(법 제40조), 출석주의(법 제28조) 등이 있다. 2. 등기의 신청 가. 등기신청행위 (1) 의의 및 성질 등기신청행위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등기신청인)가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대하여 일정한 내용의 등기를 할 것을 요구하는 일종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등기절차법상 요구되는 의사표시이다. 등기사무는 소송사건이 아니라 비송사건이므..

【부동산등기법】 미등기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확인의 소의 적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미등기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확인의 소의 적부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4390 판결】 ◎[요지] [1]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면, 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욱이 대장소관청인 국가기관이 그 소유를 다투고 있다면, 이와 같은 판결을 얻기 위한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2] 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에 소유명..

【(부동산등기법) 】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빠른 순서대로 우선하는 걸까?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는 걸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 등기권리의 순위 1. 부동산물권 등의 순위에 관한 원칙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등기의 전후에 의한다(법 제5조 제1항). 동구에서 한 등기의 전후는 순위번호에 의한다(법 제5조 제2항 전단). 따라서 등기관이 과실로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순위번호를 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순위번호의 순서에 따라 권리의 순위가 정해질 수밖에 없다. 반면 별구에서 한 등기의 전후는 접수번호에 의하고(법 제5조 제2항 후단), 실제로 행해진 등기의 ..

【(부동산등기법) 】 제한물권의 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 또는 후발적 소멸원인을 내세워 말소를 구하는 경우 주등기 외에 부기등기는 말소도 구하여야 하는 걸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는 등기의 종류 1. 등기의 기능에 의한 분류 (1) 사실의 등기 권리의 객체인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위치․면적․구조 등의 표시)을 공시하는 등기로서 등기용지 중 표제부의 표시란에 기재된다[전산등기부에서는 ‘표시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수작업등기부의 ’표시란‘에 기재하던 내용을 토지의 경우는 ’접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으로, 건물의 경우는 ’접수‘,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

【(부동산등기법) 】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것을 금하는 가처분도 등기가 가능할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의 종류 1. 등기할 수 있는 권리 (1) 등기되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 환매권이다. 점유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특수지역권 등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2) 권리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위에 권리질권을 설정하면 그 저당권도 권리질권의 목적으로 되고 그 저당권의 등기에 부기등기를 하여야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민법 제348조). (3) 부동산 환매권(법 제64조의2) 환매특약의 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별개..

【(부동산등기법) 】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수리하고 등기필증까지 교부하였지만 착오로 그 기재를 누락시킨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할까? 부동산등기부와 대장이 서로 불일치할 경우 어떤 것이 우선할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 부동산등기부와 대장(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과의 관계 1. 부동산등기의 의의 가. 수작업등기부에서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등기관이 등기부(등기용지)에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법정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말한다 한편,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를 등기부로 보므로(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2 제1항 ; 이하 부동산등기법은 ‘법’이라고 한다) 이러한 전산등기부에서의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