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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과거사사건에서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장기소멸시효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이른바 구로 분배농지 사건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헌법재판소가 2018. 8. 30. 선고한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제4호(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위 제3호, 제4호 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소송이 위헌결정 당시까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

【판례】《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그 급여액 중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및 노동능력상실률평가를 위한 복수의 감정과목에 대한 중복장해율심리방법(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그 급여액 중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판시사항】 [1]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그 급여액 중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2] ..

【판례】《선박제거를 명하는 행정처분에 따른 인양비용과 관련한 '손해'의 의미(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56455 판결), 가해자가 행한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그 채무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선박제거를 명하는 행정처분에 따른 인양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판시사항】 [1] 가해자가 행한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그 채무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가해자가 행한 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행정처분이 부과·확..

【판례】《일실수입의 산정방법, 소득액산정의 구체적기준(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도시일용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 【판시사항】 [1]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5세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기준 【판결요지】 [1] [다수의견] 대법원은 1989. 12. 26. 선고한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에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이하 ‘육체노동’이라 ..

【판례】《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정관에서 정한 사항을 조합 외부의 제3자를 보호하거나 제3자를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자치법규)(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다28243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정관의 법적 성질(=자치법규)]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정관의 법적 성질(=자치법규) 및 위 정관에서 정한 사항을 조합 외부의 제3자를 보호하거나 제3자를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갑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정관에서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 등’을 ..

【판례】《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조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건〉 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 등’이라 한다)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사업주의 조치가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서 위법한 것인지 여부는 불리한 조치가 직장 내 성희롱..

【판례】《행정관청이 사용승인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사안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현실적･확정적 손해의 발생 여부(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7844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담당공무원이 법령검토를 미비한 잘못으로 원고들의 건축신고를 수리한 뒤 원고들이 건물 신축을 마치고서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행정관청이 뒤늦게 당초의 건축신고가 반려되었어야 함을 발견하고 이를 사유로 사용승인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사안에서, 원고들이 해당 건물의 철거 내지 이를 전제로 하는 손해를 현실적·확정적으로 입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판시사항】 [1] 가해자가 행한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채무를 ..

【판례종북의 상징” 명예훼손 사건, 의견표현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여부, 모욕적인 표현과 공인이론, 공적 인물, 국회의원>】《정치인이나 공직자 등 공적인 인물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종북의 상징’ 의견표현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4다22079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행위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사건] 【판시사항】 [1]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 공적인 인물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국회의원이던 갑이 당시 인천광역시장이던 을을 비판하면서..

【판례】《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금융거래의 경우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의 존부 및 손해배상책임(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다25739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효력〉 【판시사항】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전자문서가 송신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송신되었더라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 없이도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법..

【판례】《자살한 병사에 대한 국가배상책임(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5637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개요 ⑴ 군에 입대한 지 5개월 만에 자살한 병사에 관한 사건이다. ⑵ 입대 전에 아무런 정신병력이 없었던 P 군은 2010. 4. 입대한 후 낯선 환경과 군 복무에 적응하지 못하여 힘들어하다가 입대한 지 5개월 만에 부대 야외 휴게실에서 전투화 끈으로 목을 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들은 ‘선임 병사들의 폭언, 욕설 등 가혹행위나 집단 따돌림을 당해 아들이 죽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 이 사건의 쟁점 및 결론 ⑴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병사가 군 복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