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판례】《관례적이며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로 피해자의 후유증이 개선될 수 있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은 수술 후 여전히 남을 후유증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8330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의료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 범위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수술과 같이 신체 침해를 수반하는 의료행위가 위험하거나 중대하지 않아 결과가 불확실하지 아니하고, 관례적이며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료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되면 그 확대된 손해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가해자의 배상 범위를 제한하여..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재판작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이를 통한 시정을 구하지 않은 사람이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법관의 재판(재판상 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일반론 가. 법관 및 재판행위의 개념 법관에는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가 있고, 그 이외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사법보좌관( 법원조직법 제54조)의 재판사무는 법관의 재판사무와 동질이거나 유사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법관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술심리관( 법원조직법 제54조의2)은 특허법원에서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는 ..

【판결신체장애율과 노동능력상실률, 장애평가기준, AMA 기준, 맥브라이드 평가표와 KAMS 기준>】《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S 기준)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다29267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을 위한 장애평가기준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판시사항】 [1]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하는 기준 [2] 갑이 성형외과 의사인 을로부터 코와 눈 등 성형수술을 받은 직후 코 통증과 호흡곤란이 계속되어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았는데, 콧속에 제거되지 않은 거즈가 발견되어 제거하는 등 치료를 받았으나 무후각증 상태가 되었고, 이에 갑의 노동능력상실률이 문제..

【판결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소파), 주한미군 소속 궤도장갑차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후단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규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규정만 적용되는지(= 전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규정만 적용)>】《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경우, 미합중국 군대의 공용 차량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후단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0596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주한미군 소속 장갑차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대한민국과 아메..

【판례변호사의 과오에 대한 책임>】《법무법인에 소송대리를 위임한 의뢰인과 그의 대리인이 담당변호사의 잘못된 답변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담당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30036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법무법인에 소송대리를 위임한 의뢰인과 그의 대리인이 담당변호사의 잘못된 답변을 믿고 행위한 탓에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담당변호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1] 변호사가 의뢰인이나 그의 대리인으로부터 위임사무 수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관하여 구체적인 질의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비법인사단 소속 하부조직의 당사자능력, 지교회의 법적성격, 지교회의 소속 교단 탈퇴·변경에 필요한 결의요건, 선교행위에 따른 불법행위책임】《교회정관에서 공동의회의 소속 교단탈퇴결의에 관하여 의결정족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해당 의결정족수 요건이 민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요건에 비해 완화되었다는 이유로 무효인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59316 판결),  종교의 자유와 선교행위로 인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을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선교행위가 상대방의 종교선택에 관한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르러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276..

【판례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타인의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중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에 의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과실에 의한 행위와 그 이전에 행한 타인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709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가 다투어진 사안] 【판시사항】 [1]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를 이유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 및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타인의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중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에 의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구상권】《협의의 공동불법행위, 가해자 불명의 복수행위, 교사·방조, 법률효과(부진정연대채무,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손해배상의 범위, 구상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255-1258 참조] 가.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⑴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60조 제1항). ⑵ 여기서 ‘공동’의 의미에 관하여 객관적인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충분하다는 견해(객관적 공동설)와 의사의 공통 또는 공동의 인식까지 있어야 한다는 견해(주관적 공동설)가 대립하는데, 공동불법행위 제도의 가장 중요한 취지인 ‘피해자 보..

【판례공보험의 경우 ‘공제 후 과실상계설’, 사보험의 경우 차액설>】《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하는 방식(공제 후 과실상계설)(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6220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하는 방식] 【판시사항】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하는 방식(=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후 과실상계)..

【판례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한 유족구조금의 법적 성격 및 금액이 서로 다른 부진정연대책임의 일부 변제, 외측설>】《부진정 연대관계에 있는 범죄자 본인과 사용자가 부담하는 채무 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 범죄피해자 유족이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지급받은 유족구조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다액채무자인 범죄자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에서만 공제)(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다22870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살해당한 범죄피해자의 유족이 범죄자 본인에 대하여 고의 불법행위를, 범죄자의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