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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군 홈페이지 게시글의 삭제조치가 작성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다23380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해군본부가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집단적으로 게시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반대하는 취지의 항의글을 삭제하자, 항의글 작성자인 원고들이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1] 정부에 대한 비판 자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려는 공권력의 행사에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법령 위반’의 의미 및 공무원의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례】《수사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5다22479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성폭력범죄의 소년 피의자들이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국가배상책임에서 ‘법령 위반’의 의미 및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하면서 지켜야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한 것이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피의자가 소년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 수사기관은 수사과정 중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하..

【판례】《토양오염정화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정화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그 손해의 발생 여부 및 그 시기(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179, 18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오염토양 정화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 정화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시기(=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및 그 판단 기준 [2] 토지 소유자 갑 주식회사 등이 인접 토지와 그 지상의 유류저장소를 취득한 을 등을 상대로 위 유류저장소에서 유류가 유출되어 토양오염이 되었음을 이유로 오염토양 정화비용 등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판례】《자살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러한 조치를 취했다면 자살사고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다21155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장병에 대한 인성검사에서 자살예측 결과가 나온 경우 부대의 자살예방의무에 대하여 판단한 사건] 【판시사항】 [1] 관련 공무원에게 작위의무를 명하는 법령 규정이 없는 경우, 공무원의 부작위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상급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해 주는 ‘행정규칙’이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

【판례해설】《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일본은 1930년대 이후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등 거듭된 전쟁으로 노동인력 확보가 급해지자 일본 군수기업들과 협력하여 조직적으로 한국인들을 동원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들은 이러한 배경 하에 강제 동원된 한국인들이었다. 이들은 1941년부터 1943년 사이에 피고회사의 전신인 일본제철 주식회사(이하 ‘구 일본제철’이라고 한다)의 제철소에서 노역에 종사하면서 구타와 감금 등에 시달리고 임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후 일본이 패전하였고, 그 무렵 원고들은 한국에 돌아올 수 있었다. 일본이 패전한 ..

【판례해설】《과장 광고를 보도기사 형식으로 게재하여 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신문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질까?(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10231 판결)》 1. 사안의 요지 피고는 인터넷 경제뉴스 사이트인 “www.h◑◑◑yung.com”(이하 ‘한◇◈이트’라 한다)을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사이다. 한◇◈이트는 일간지 한◇◈◈신문을 발행하는 주식회사 한◇◈◈신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겸하고 있다. 소외인은 2011. 10.경 공범들과 허위의 상품권 할인 판매 광고로 고객을 모집하여 상품권대금을 받고 상품권을 보내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편취할 계획을 세운 다음, 2011. 11. 초순경 의류·잡화 전자상거래를 업종으로 하여 ‘○○○○○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1. 1..

【판례해설】《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 손해배상책임(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251539, 251546, 251553, 251560, 251577 판결)》 1. 사안의 요지 1) 피고 애▽ 인코포레이티드(이하 '피고 애▽'이라고만 한다)는 아▽△▼iPhone) 3G, ♡×@ 3GS, ◑♤♤ 4, ▣@×드(i□▲d) Wi-Fi+3G 등(이하 모두 합쳐서 '이 사건 기기'라고 한다)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다국적 기업이다. 피고 애□□리아 유한회사는 피고 애▽의 자회사로서, 구 위치정보법 제5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를 받아 피고 애▽이 제작한 이사건 기기를 국내에 판매하고 그 사후관리 등을 하고 있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기기의 사용자가 이동통신사에 가입할 ..

【판례해설】《해킹 사고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불법행위 방조책임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4904, 24911, 24928, 2493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요지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28조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각호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위 조항은 그 각호로 ‘1.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판례】《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 1. 사안의 요지 피고 소속 공무원인 경찰 수사관들이 1975. 2. 13. 원고 1을 강제연행하여 1개월 동안 영장 없이 불법구금하고 고문과 가혹행위를 하여 간첩혐의에 대한 허위자백을 받아내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조작함으로써 그가 추후 구속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그 형집행을 당하도록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원고 1은 1975. 6. 20. 법원으로부터 징역 8년에 자격정지 8년을 ..

【판례해설】《파탄 상태에서 제3자와 한 성적인 행위가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소극)(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파탄 상태에서 제3자와 한 성적인 행위가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소극) 1. 사안의 요지 원고와 소외인은 1992. 10. 19.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서 생활하다 경제적인 문제,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었다. 소외인은 원고로부터 “우리는 부부가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2004. 2.경 가출하여, 이때부터 별거가 시작되었고, 원고는 그 후 소외인을 설득하려는 별다른 노력 없이 소외인을 비난하면서 지내왔다. 결국 소외인은 2008.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