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_형법변호사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_형법변호사

 

 

많은 분들이 묘옥죄와 명예훼손의 차이점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시더라구요.

물론 모욕과 명예훼손이 남을 깎아내린다는 점에서 비슷할 수 있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실"의 차이인데요. 어떤 차이인지 형법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게 알아보고

모욕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

 

1. 모욕죄란?

 

모욕이란 말은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연히 표시하는 것입니다.

즉,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경멸적 언사, 즉 욕 등의 비속어 등은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2. 명예훼손이란?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표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즉, 모욕죄에서 말한 욕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면서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3.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차이?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비속어 등을 사용하여 타인의 인격적 가치는 낮추는 것은 모욕죄,

구체적 사실이나 허위 사실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됩니다.

 

 

※ 모욕의 위법성 조각에 관한 판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해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 (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은

형법변호사를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하여 더욱 더 정확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를 주시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권리를 위해서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