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도로 관리자의 사고배상 책임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12. 2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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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관리자의 사고배상 책임























도로에서 사고가 난 다면 책임 소재는 여러군데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방향표시를 통해서 사고가 났다면 도로 관리자도 책임이 있을까요? 물론 책임이 있을수 있지만 그 책임 비율이 낮다는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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