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 불법추심행위의 금지

채무불이행 - 불법추심행위의 금지

민사소송 윤경변호사

채권의 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채무불이행 - 불법추심행위의 금지

불법적 추심의 방지 목적은?

채권추심은 정당한 권리를 위해서는 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채권추심자는 대부업자나 채권추심업자, 금전을 대여한 일반채권자, 이들을 위해 고용·위임·도급 등에 따라 채권추심을 하는 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 불법추심행위의 금지

채권청구 및 채권추심에 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날짜가 다가왔음에도 채무자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계속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권을 추심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채권을 추심하는 방법에는 채무자에게 직접 대여금을 청구하거나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가지고
   독촉절차로 지급명령을 신청 또는 통상절차로 민사재판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받으면 이를 추심(推尋)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법인 바른 윤경 파트너변호사

또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