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청소년보호법위반 벌금형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2. 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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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위반 벌금형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은 19세 미만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나 약물 그리고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 바로 청소년보호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청소년유해업소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으며 연령을 확인하여 출입을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금일은 이와 관련해서 발생한 분쟁을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청소년 남녀 혼숙을 허용했다가 성폭행 범죄가 일어났다면 업주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ㄱ양의 일행은 길에서 만난 ㄴ군 등 3명과 술을 마시고 놀았습니다. ㄴ군은 ㄱ양이 만취하자 택시에 태워 ㄷ씨가 운영하는 모텔로 향했는데요. ㄷ씨는 이들이 청소년인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방을 내주었습니다. 이후 ㄴ군 일행은 ㄱ양을 성폭행했는데요. 

이후 ㄴ군은 실형으로 복역 중이며 다른 두 명은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ㄷ씨도 남녀 청소년들을 혼숙하도록 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ㄱ양은 ㄷ씨가 청소년 혼숙을 방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으며 ㄴ군 모친과 통화하면서 나를 품행이 바르지 못한 여자로 말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ㄱ양이 ㄷ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ㄴ군 일행의 차림새나 당시 ㄱ양이 혼자 걷지도 못한 점 등에 ㄷ씨가 주의를 기울였으면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본 것인데요. 재판부는 ㄷ씨가 이들이 청소년인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성혼숙을 허용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ㄷ씨의 부주의한 태도는 ㄱ양에 대한 보호의무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는데요. 더불어 ㄷ씨는 ㄱ양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큼의 모욕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보호법위반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는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 초기부터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윤경 변호사의 조력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에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