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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책임 소재는?【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2. 1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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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책임 소재는?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교통사고 량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DMB라던지 스마트폰의 보급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다루는 것은 음주운전과 비슷한 수준의 위험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는 네비게이션 조작이 있을 수 있는데 원하는 목적지로 안내를 해 주는 네비게이션은 편한 물건이지만 운전 중 조작을 하게 되면 그만큼 사고의 위험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네비게이션을 조작하는 것으로 인해 사고가 났다면 당연히 교통사고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사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가족들과 함께 지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A씨는 차량에 탑승한 후 네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했지만 주소가 잘못된 것을 알았던 운전자 B씨가 운전을 하면서 주소를 입력하다가 차량이 벽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A씨는 척수신경에 이상이 오고 사지마비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A씨가 B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교통사고책임의 많은 부분이 A씨에게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A씨가 먼저 주소를 잘못 입력한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B씨의 차량을 이용하면서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등의 이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또 B씨가 운전 중 네비게이션을 조작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안전운행 촉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교통사고책임이 있다는 것이 보험사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A씨가 B씨의 호의로 인해 차량에 탑승했고 네비게이션에 주소를 잘못 입력한 것 만으로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B씨가 운전을 하면서 네비게이션을 조작하려는 것을 제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그것을 게을리 한 사실을 인정하고 1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보험사가 A씨에게 10억 2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안전운행 촉구의무 등의 법리가 적용된 판결로 일반인들이 소송을 진행하기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해당건과 비슷한 사안으로 고민 중이라면 언제든 윤경변호사와 함께 해 보시길 바랍니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에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