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손해배상책임 한계는?【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2. 12.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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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 한계는?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요즘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때 이 책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문의를 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피해를 보았을 때 그 손해배상책임이 식당에게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알아볼 사례는 직접적으로 종업원이 손님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입니다. 이것에 이것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한계는 과연 어디까지 일까요?


 


의류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A씨는 2012년 12월경 점심식사를 위해 회사 구내식당을 찾았고 음식을 기다리던 중 종업원이 A씨에게 뜨거운 국물을 쏟아 왼쪽 어깨와 양 손, 무릎 등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A씨는 미혼여성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생겼고 이후에 일을 할 수도 없게 되었다면서 회사를 상대로 1,8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A씨에게도 이 사건의 책임이 있다면서 손해배상은커녕 지급한 치료비에 대해서도 환급을 받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 소송의 쟁점은 과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 였고 법원에서는 A씨가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회사측에서 1.44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구내식당의 종업원을 고용한 회사측에서 A씨가 입은 상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고 치료비의 경우엔 A씨가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A씨 스스로도 안전에 유의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책임의 한계가 회사측에 80% A씨측에 20%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상대방의 책임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소송을 진행하는 것 보다는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사안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사안과 비슷한 형태의 소송이 진행중이라면 언제든 윤경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