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담변호사 해결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상담변호사 해결이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손해배상소송은 다양한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에 오늘은 고객이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다 넘어지는 마네킹에 맞아 부상을 당해 발생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지금부터 민사상담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본 사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ㄱ씨는 서울의 한 백화점 이벤트홀에서 쇼핑을 하던 중 뒤에 있던 마네킹이 넘어져 충격을 가하는 바람에 오른쪽 목과 어깨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ㄱ씨는 해당 사고로 2주 동안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ㄱ씨는 백화점을 운영하는 A쇼핑주식회사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금으로 약 200만원을 받았었는데요. 이후 손해배상 금액에 분쟁이 생기자 A사는 ㄱ씨의 부상에 3만 7000원이상의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며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민사상담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이번 사안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백화점 내에 마네킹을 설치하면서 마네킹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백화점은 비교적 한산했으며 마네킹이 ㄱ씨의 뒤쪽에 넘어졌기 때문에 이를 피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ㄱ씨의 과실이 없었다고 판단되어 A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A사는 ㄱ씨에게 치료비 200여만원과 일실수입 80여만원, 위자료 200만원을 합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보험료를 제외하고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ㄱ씨가 주장한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보상금과 퇴원 후 50일이 지난 이후부터의 치료비는 사건과의 인과관계성이 부족하기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학력】

○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 저작권법 2005, 육법사 ○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상) 1999, 법률정보센터 ○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하)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 2018. 6. –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 2010. 2. –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 2008 –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년)

○ 2004 –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 2001 –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0. 2. –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 로앤비(LawnB)에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 민사집행, ◉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 형사소송, ◉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 저작권법, ◉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 행정사건, ◉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

 

지금까지 민사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한 민사소송은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민사상담변호사인 윤경 변호사와 사건을 원만하게 풀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