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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발생 기준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1. 2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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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발생 기준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학교에서, 회사에서, 집에서 야외에서 안전사고는 꽤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사람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아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학교에서는 꽤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혈기왕성한 학생들이 모여있고 또래들끼리 놀다 보면 주의력이 순간 흐트러져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평소 지병이 있던 학생이 학교 내에서 숨졌다면 이것은 안전사고 발생 기준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평소 간질 발작이라는 지병이 있었던 A양은 자율학습시간에 화장실에 갔다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흐른 뒤 같은 반 친구들에게 발견되었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직접적인 사인은 지병인 안질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되었습니다.



A양이 사망한 후 아버지는 딸의 사망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 내 안전사고에 해당한다면서 공제회에 공제급여 지급을 청구했고 공제회 측에서는 A양이 지병에 의해 숨진 것으로 교육활동 시간에 발생한 질병에 의한 사고에 해당한다면서 급여 대신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A양의 아버지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해당 사건을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해 유족들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라고 명령을 했고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학교에서 숨진 A양의 유족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재판부에서는 유족 측에서 항소하면서 유족급여를 상향 조절해 달라고 한 요청을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학교 내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련된 법률의 시행령은 피공제자의 과거 병력이나 과실을 참작해 공제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시행령의 모법이 되는 법률에서는 지급제한의 근거규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의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공제급여를 제한하고 있어 법률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에 불과하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엔 안전사고 판단 기준이 어디까지인지가 관건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만약 이와 비슷한 사건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현재 연루가 되어있다면 언제든 윤경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