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명령의 효력】《제3채무자의 지위 - 채무자에 대한 지급금지, 권리공탁 및 공탁의무(의무공탁, 변제공탁, 집행공탁), 제3채무자의 항변(상계항변), 제3채무자의 즉시항고권, ..

법률정보/민사집행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제3채무자의 지위 - 채무자에 대한 지급금지, 권리공탁 및 공탁의무(의무공탁, 변제공탁, 집행공탁), 제3채무자의 항변(상계항변), 제3채무자의 즉시항고권,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6. 1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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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명령의 효력】《제3채무자의 지위 - 채무자에 대한 지급금지, 권리공탁 및 공탁의무(의무공탁, 변제공탁, 집행공탁), 제3채무자의 항변(상계항변), 제3채무자의 즉시항고권,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채권압류명령에서 제3채무자의 지위>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107-18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233-287 참조]

I. 채권압류명령에서 제3채무자의 지위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262-269 참조]

1. 채무자에 대한 지급금지

제3채무자는 압류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된다(민집 227조 1항).

이는 채권압류의 본질적 효력이다.

제3채무자가 채무를 변하려면 집행공탁(민집 248조)을 하거나 추심명령을 얻은 압류채권자의 추심권 행사에 응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하더라도 이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압류채권자가 추심권을 취득하면 그에게 다시 지급해야 하는 이중변제의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이 경우 제3채무자가 변제를 받은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이 압류되어 채무자에게 변제수령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자유로운 의사로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하였다면 악의의 비채변제(민 742조)에 해당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중변제를 한 제3채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긍정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을 위반하여 채무자에게 압류된 채권에 관한 이행을 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이로 말미암아 압류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대판 2000. 2. 11. 98다35327).

한편 압류가 나중에 해제되면 채무자에 대한 변제는 완전히 유효하게 된다.

또한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 과실도 없이 피압류채권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였다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관한 민법 470조를 유추적용하여 제3채무자의 면책을 인정할 수 있다(대판 2002. 8. 27. 2002다31858, 대판 2016. 3. 24. 2015다68911).

다만 압류명령이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였을 때에는 원인채권의 압류의 효력은 어음이나 수표채권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제3채무자는 어음이나 수표의 소지인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에 지급하더라도 그 지급으로써 압류된 원인채권(피압류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압류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대판 1984. 7. 24. 83다카2062, 대판 2000. 3. 24. 99다1154).

채무자가 어음이나 수표채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인채권의 압류를 인적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2. 권리공탁 및 공탁의무

제3채무자는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민집 248조 1항).

압류의 대상인 채권 중 일부만 압류된 경우에도 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압류채권자가 현금화를 게을리하는 경우나 강제집행정지 또는 가압류와 같이 채권자의 추심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으므로 자기의 채무를 소멸시켜 면책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압류된 채권의 이행기가 되면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게 되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은 제3채무자의 이러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구 민사소송법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을 인정하고 있다.

즉 금전채권의 전액 또는 그 일부가 압류된 경우에 제3채무자는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민집 248조 1항), 압류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에 배당받을 채권자로부터 공탁청구가 있는 때(의무공탁)에 한정하지 않고, 압류채권자가 한 사람인 경우에도 제3채무자에게 공탁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그 채권전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공탁금 증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금전채권액은 그 성질상 당연히 집행공탁으로 보아야 하나,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집행공탁이 아니라 변제공탁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8. 5. 15. 2006다74693).

또한 제3채무자는. ① 채권자가 경합하고 있는 경우에는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의 송달을 받은 때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②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때에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할 의무가 있다(민집 248조 2항, 3항).

즉 배당을 받을 채권자 중 한 사람으로부터 공탁청구가 있는 때에만 공탁의무가 생기는 데 그치고, 채권자가 경합한다는 것만으로는 제3채무자에게 공탁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

따라서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에 제3채무자는 그 채권자에게 변제하였을 때 다른 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대판 1970. 3. 24. 70다129, 대판 2001. 3. 27. 2000다43819).

3. 제3채무자의 항변

(1) 제3채무자는 압류 당시에 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었던 취소, 해제 등의 모든 항변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원인이 압류 전에 발생한 것이면 된다.

채권압류 전에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질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또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3채무자로서는 압류명령에도 불구하고 질권자나 채권양수인의 청구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사유를 가지고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채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하므로, 그가 선의인 이상 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민 108조 2항, 대판 2009. 7. 23. 2006다45855, 대판 2010. 3. 25. 2009다35743).

반면 피압류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압류가 실체법적으로 무효이므로 제3채무자는 이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 경우 피압류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은 압류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판 2011. 4. 28. 2010다107408).

(2)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압류의 효력발생 당시에 반드시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원인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하고 그것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어음의 소지인에 대한 어음금의 지급이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한 원인채무자는 그 어음금의 지급에 의하여 원인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판 2000. 3. 24. 99다1154).

나아가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권발생의 원인인 법률관계를 정당한 이유에 기초하여 소멸, 변경시키는 것은 채권압류로 인하여 방해되지 않고, 그 한도에서 압류의 효력이 소멸한다.

(3) 상계항변

①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그 뒤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 498조).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 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판 1993. 9. 28. 92다55794, 대판 2005. 11. 10. 2004다37676, 대판 2010. 3. 25. 2007다35152).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동채권과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상계는 허용될 수 없다.

특히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민법 442조의 사전구상권에는 민법 443조의 담보제공청구권이 항변권으로 부착되어 있는 만큼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9. 2. 14. 2017다274703).

현재의 다수설과 판례는 압류명령이 송달될 당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자동채권)과 압류된 채권(수동채권)이 모두 변제기에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던 경우는 물론, 상계적상에 있지 않은 경우에도 자동채권만이 변제기가 지났거나, 또는 두 채권 모두 변제기가 지나지 않았더라도 자동채권이 먼저 또는 압류된 채권과 동시에 변제기에 도달할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상계를 허용하고 있다[대판(전) 1973. 11. 13. 73다518, 대판(전) 2012. 2. 16. 2011다45521].

이러한 법리는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이자 보증채무자인 사람이 압류 이후 보증채무를 변제함으로써 담보제공청구의 항변권을 소멸시킨 다음, 압류채무자에 대하여 압류 이전에 취득한 사전구상권으로 피압류채권과 상계하려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결국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사전구상권에 부착된 담보제공청구의 항변권이 소멸하여 사전구상권과 피압류채권이상계적상에 있거나, ㉡ 압류 당시 여전히 사전구상권에 담보제공청구의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면책행위 등으로 위 항변권을 소멸시켜 사전구상권을 통한 상계가 가능하게 된 때가 피압류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대판 2019. 2. 14. 2017다274703).

② 은행 등 금융기관은 통상 대출금 등 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변제자력에 의심이 가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채무자의 그 대출금 등 채권에 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도록 함으로써 예금 등 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어도 그 대출금 등 채권으로 피압류채권인 예금 등의 채권과 상계를 할 수 있도록 특약을 하고 있는데, 판례는 이러한 기한의 이익상실 등 특약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 그러한 특약에 따라 대출금 등 채권과 피압류채권인 예금채권이 곧바로 상계적상에 이르기 때문에 제3채무자인 은행 등은 제한 없이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대판 2003. 6. 27. 2003다7623, 대판 2015. 4. 23. 2012다79750).

③ 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담보목적물을 갈음하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 제3채무자가 담보권설정자에 대한 반대채권(자동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며 물상대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는데, 판례는 아래와 같이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이 아니라 담보권 설정 당시에 제3채무자가 상계에 대한 합리적 기대이익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 동산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 목적물이 소실되어 양도담보 설정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담보물가치의 변형물인 그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판 2009. 11. 26. 2006다37106 참조).

동산양도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로 양도담보 설정자의 화재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권을 행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채무자인 보험회사는 그 양도담보 설정 후 취득한 양도담보 설정자에 대한 별개의 채권을 가지고 상계로써 양도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보험금 청구권과 그 본질이 동일한 공제금 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14. 9. 25. 2012다58609).

㉡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전세금의 지급을 구하여야 한다(대판 1999. 9. 17. 98다31301 등 참조).

전세권저당권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경우, 종전 저당권의 효력은 물상대위의 목적이 된 전세금반환채권에 존속하여 저당권자가 그 전세금반환채권으로부터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설령 전세금반환채권이 압류된 때에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반대채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상계로써 대항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전세금반환채권은 전세권이 성립하였을 때부터 이미 그 발생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때에 이미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장래 발생할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와 같이 전세권설정자에게 합리적 기대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는 그 반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전세금반환채권과 상계함으로써 전세권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판 2014. 10. 27. 2013다91672).

④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일정한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근로기준법 38조).

그런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인 사용자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한 경우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당시에 피압류채권과 제3채무자의 반대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다면, 피압류채권과 제3채무자의 반대채권의 상계를 허용하는 것이 임금채권 우선변제원칙에 반한다거나 저당권 등 다른 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형평 또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0. 5. 26. 99다31551).

4. 제3채무자의 즉시항고권

제3채무자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압류절차의 하자를 다툴 수 있다(민집 227 조 4항).

다른 한편으로는, 압류명령이 무효라고 하여도 제3채무자로서는 압류명령의 유·무효를 조사할 의무가 없고, 압류명령의 유효를 신뢰하고 추심권을 취득한 압류채권자에게 변제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민 470조)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5.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인낙의 존부 등의 사항에 관하여 진술할 의무를 부담한다(민집 237조 1항).

집행법원은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제3채무자에게 최고를 할 수 있고 직권으로 최고할 수는 없다.

신청권자는 압류채권자에 한하고, 배당요구채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6. 채권압류명령의 효력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250-275 참조]

가. 압류명령의 효력발생시기

⑴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민집 227조 3항).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경우를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압류할 채무가 연대채무나 분할채무인 경우에는 제3채무자들에게 각 송달된 때에 개별적으로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⑵ 반면 조합채무와 같은 합유채무인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모든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압류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에 저당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지만, 이를 공시하려면 등기부상 채권압류의 등기(민집 228조)가 되어야 한다.

제3채무자에게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보증인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에 관하여는 뒤에서 살펴본다.

⑶ 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피압류채권을 채무자가 양도한 경우에 채권양수인과 압류채권자의 우열관계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와 채권양수인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때의 선후에 의해서 결정된다[대판(전) 1994. 4. 26. 93다24223].

나.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⑴ 압류의 대상인 채권과 동일성 있는 한도

㈎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그 대상이 된 채권과 동일성이 있는 한도에서 효력이 발생한다.

압류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주문’과 ‘압류할 채권의 표시’ 등 압류명령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된다.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3. 6. 13. 2013다10628 등).

㈏ 압류명령의 대상이 된 채권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 채권이 채권압류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채권자가 받은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은 거기에서 지시하는 소송의 소송물인 청구원인 채권에 미친다고 보아야 하고(대판 2018. 6. 28. 2016다203056), 그 소송이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채 소가 취하됨으로써 종결되었다고 하여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12. 10. 11. 2011다82995).

② 신탁행위로 수익지를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로 정한 경우 그 수익자의 신탁수익권은 신탁종료 시 수익자가 잔여 신탁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원본수익권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 수익자의 채권자가 수익자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수익권의 내용인 급부청구권을 압류하였다면,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서 원본수익권을 제외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압류의 효력은 수익자가 귀속권리자로서 가지는 신탁 원본의 급부청구권에 미친다(대판 2016. 3. 24. 2013다15654).

㈐ 압류명령의 대상이 된 채권과 동일성이 부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송달 후 체결된 추기공사계약으로 인한 추가공사대금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대판 2001. 12. 24. 2001다62640).

②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 채권은 그 문언상으로는 공사대금채권인 반면, 실제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으로서의 가액배상채권뿐인 경우에는 양 채권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판 2008. 12. 11. 2008다47930).

③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丙 토지구획정리조합과 토지구획정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에 따라 甲, 乙 회사가 丙 조합에 운영경비 2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丁이 甲 회사의 丙 조합에 대한 ‘공사예치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에, 공사예치 금반환채권과 대여금반환채권은 명칭은 물론 법적 성격이나 내용 등 실질에서도 확연히 다른 채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丙 조합이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공사예치금반환채권’이라는 문언을 이해할 때 그 것이 위 특약에 따른 대여금 반환채권과 동일한 것으로 쉽게 인식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그 채권이 포함되는 지에 관하여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으므로, 위 추심명령의 효력은 甲 회사의 丙 조합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대판 2013. 6. 13. 2013다10628).

④ 토지소유자가 수용보상으로 현금과 채권(유가증권)을 지급받게 되었는데, 압류 및 추심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는 ‘피고 공사로부터 지급받게 될 보상금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 까지의 금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주문’도 금전채권에 대한 전형적인 압류 및 추심명령과 같은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에 부수되는 인도명령에 관한 기재는 없는 경우에,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그중 압류명령 부분의 효력은 피고 공사에 대한 ‘유가증권 인도청구권’에 대해서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5. 9. 10. 2013다216273).

⑤ 압류 및 추심명령에 압류할 채권이 ‘용역대금’이라고 표시된 경우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판 2016. 6. 23. 2013다58613).

⑵ 압류의 대상인 채권 전액

① 채권압류의 효력은 압류채권자가 압류의 범위를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의 범위로 한정하여 신청하는 등의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압류할 시점에 존재하는 압류의 대상인 채권의 전부에 미치고, 압류의 대상인 채권보다 집행채권의 액수가 적다고 하여 집행채권의 범위로 제한되지 않는다.

다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새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판 1989. 2. 28. 88다카13394, 대판 2001. 12. 24. 2001다62640).

② 다만 실무에서는 압류할 채권을 표시할 때 ‘ ...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 까지의 금액’이라고 특정하여 집행채권의 청구금액 범위로 한정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채권자가 1개의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하는 취지는 1개의 채권 중 어느 특정 부분을 지정하여 압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 대상 채권 중 유효한 부분을 압류함으로써 향후 청구금액만큼 만족을 얻겠다는 것이므로 1개의 채권의 일부에 대한 압류는 유효한 채권 부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유효한 채권 부분이 남아 있는 한 거기에 압류의 효력이 계속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1개의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는데, 위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한 경우, 압류의 효력은 시효로 소멸되지 않고 잔존하는 채권 부분에 계속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6. 3. 24. 2014다13280, 13297).

같은 취지에서 압류할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질권 등 우선변제권 있는 다른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⑶ 종된 권리

①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원본채권을 압류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치지만, 그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는다(대판 2015. 5. 28. 2013다1587).

② 저당권의 수반성에 따라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압류기입등기 유무와 상관없이 저당권에 미치고, 이러한 법리는 다른 담보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은 별개의 채권이고 압류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관계가 아니다.

⑷ 제3채무자에게 보증인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에게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그 보증인을 제3채무자로 하는 별도의 압류명령이 필요한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실무는 대체로 보증채무의 수반성을 근거로 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압류명령을 보증인에게 송달하지 않더라도 주채무자에 대한 압류명령의 송달로써 보증인에게도 압류명령의 효력이 미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⑸ 장래의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① 장래의 채권에 대한 압류가 허용되는 경우라도 피압류채권과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판 2012. 10. 25. 2010다32214).

②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 만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채권(가)압류에서 (가)압류될 채권에 장래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포함되는지 여부는 (가)압류명령 에서 정한 ‘압류 또는 가압류할 채권’에 그 예금채권도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이는 곧 (가)압류명령상의 ‘압류 또는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③ 따라서 ‘압류 또는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1. 2. 10. 2008다9952, 대판 2011. 9. 8. 2010다36483, 대판 2012. 10. 25. 2010다47117 등).

⑹ 계속적 수입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① 임금, 차입 등과 같이 장래에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이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채권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각 지급기마다 발생하는 채권을 각각 별개로 볼 것 인지 등과 관련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계속적 수입채권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채권으로 이해하는 견해에서는, 보통의 채권압류의 경우에 압류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압류의 대상인 채권 전부에 미친다는 논리를 관철하여, 압류채권자가 압류의 범위를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의 범위로 한정하여 신청하는 등의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장래에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권 전부에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한다(무제한설).

이에 반하여 각 지급기마다 발생하는 채권을 각각 별개로 보는 견해에서는 각 지급기마다 압류절차를 되풀이하는 것이 번거로워 1회의 압류의 효력을 그 뒤에 발생한 채권에 확장시키는 것일 뿐이라고 이해하여 집행 채권 및 집행비용의 액을 한도로 하여서만 압류의 효력이 장래에 발생하는 채권에 미친다고 한다(제한설).

② 판례는 “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치는데, 이는 압류대상 채권이 계속적 수입채권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고, 따라서 계속적 수입채권에 대하여 여러 건의 압류가 시기를 달리하여 발하여진 결과 압류경합이 된 경우에 각 압류에서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의 발생 시기를 특별히 제한하여 명시 한 경우가 아니라면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 후에 발생한 계속적 수입채권 전부에 미치고, 한편 다른 압류보다 뒤에 발하여진 압류라도 그 압류 전에 다른 사유로 압류의 효력이 배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해 압류 전에 발생한 채권 전부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라는 입장인데(대판 2003. 5. 30. 2001다10748, 대판 2011. 1. 27. 2010다78050), 일견 무제한설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판례들의 사안에서는 압류 후에 생긴 계속적 수입채권에 대하여 어느 범위에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쟁점이 되지 않았고, 압류 전에 이미 발생한 채권은 제한설에 의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그 전부에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판례가 무제한설을 따르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⑺ 기본적 법률관계의 변경

① 계속적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기본적인 법률관계가 동일한 이상 그 법률관계의 구체적 내용에 다소 변동이 있어도 압류의 효력은 유지된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전근, 승진, 승급 등은 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3채무자가 바뀌더라도 종전의 제3채무자의 지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한(예를 들어 상속, 합병 또는 회사의 조직 변경 등) 압류명령의 효력은 유지된다.

② 그러나 기본적인 법률관계가 바뀌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한다.

채권에 대한 압류가 행하여지면 그 효력으로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 그 자체를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는 못하지만, 그 압류로써 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처분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기본적 계약관계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기본적 계약관계가 해지된 이상 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 또한 실효될 수밖에 없다(대판 2006. 1. 26. 2003다29456 등 참조).

③ 또한 예를 들어 차임채권을 압류하였는 데 그 후 임대차가 종료하여 차임채권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바뀐 경우, 종업원인 채무자가 퇴직하였다가 제3채무자와 새로운 고용계약을 맺은 경우, 도급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수급인의 보수채권을 압류한 경우 등에는 그 압류의 효력이 손해배상채권이나 새로운 고용계약상의 임금채권 또는 도급계약 해지 후 제3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새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채권(대판 2006. 1. 26. 2003다29456)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

물론 이러한 법률관계의 변경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될 때에는 달리 취급할 여지가 있다.

⑻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된 경우

①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후 그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된 경우에는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처음부터 본집행이 행하여진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대결 2010. 11. 30. 2008마950 등 참조).

② 그런데 가압류한 지명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내용의 주문이 누락된 채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가압류 및 압류·추심의 당사자 사이에서로 동일성이 인정되고, 가압류의 피보전채권과 압류·추심의 집행채권 사이 및 가압류 대상채권과 압류·추심 대상채권 사이에서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압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본압류로 이전되는 효력이 생긴다(대판 2010. 10. 14. 2010다48455).

③ 이러한 경우 압류 및 추심명령에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한다는 취지의 주문이 없더라도 그 처분금지효는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부터 발생하는 것이어서, 제3채무자가 가압류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뒤 채무자에게 가압류된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이를 가압류 겸 압류·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 압류채권자의 지위

⑴ 압류채권자는 압류의 효력에 의하여 그 후 채무자가 채권을 처분하거나 또는 제3채무자가 변제를 하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강제집행을 속행할 수 있다.

그러나 압류명령을 얻은 것만으로는 아직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취득하지는 못하고, 현금화를 위해서는 별도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등을 받이야 한다.

그러므로 압류명령만을 받은 채권자의 지위는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와 유사하다.

실무에서는 압류명령의 신청과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의 신청을 병합하여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⑵ 그러나 압류채권자는 압류명령만을 받은 단계에서도 그 고유의 권한으로 압류된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한 확인소송을 제기 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또한 압류명령을 신청하면서 목적채권의 존부 등에 관하여 제3채무자의 진술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고(민집 237조 1항), 채무자로부터 채권에 관한 증서의 인도를 받을 수 있으며(민집 234조),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도 그 채권압류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여 줄 것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민집 228조 1항).

라. 집행채권의 시효중단

⑴ 시효중단의 시기 및 종기

① 채권의 압류는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을 가진다(민 168조 2호).

이 집행채권에 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는 등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면 압류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급하여 생긴다(대결 2009. 6. 25. 2008모1396, 대판 2017. 4. 7. 2016다35451 참조).

집행법원의 절차지연으로 말미암아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② 피압류채권이 그 기본계약관계의 해지·실효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소멸함으로써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대판 2017. 4. 28. 2016다239840).

⑵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 압류의 범위

①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는 등으로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집행을 함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대판 2014. 1. 29. 2013다47330).

다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곧바로 소멸시효가 새롭게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7. 4. 28. 2016다239840 참조).

②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압류명령 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압류명령이 있었다고 하여도 이는 당연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으며, 이러한 당연무효의 압류는 민법 168조가 정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압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6. 8. 24. 2004다26287, 26294).

③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으나, 이미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후에는 그 채권이 소멸하고 시효중단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시효로 소멸된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하더라도 이를 어음채권 내지는 원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적법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어, 그 압류에 의하여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0. 5. 13. 2010다15345).

⑶ 압류가 취하 또는 취소된 경우

① 압류채권자가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거나 압류명령 이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된다(민 175조 참조).

그러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추심권을 포기하더라도 압류명령 신청까지 취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판 2014. 11. 13. 2010다63591).

‘압류해제 신청’을 한 것은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한 경우에 해당한다(대판 2017. 7. 18. 2017다9671).

② 민법 175조는 압류가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러한 사유가 처음부터 적법한 권리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압류가 있었으나 이후 다른 사유로 압류가 취소된 때에는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압류가 취소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한다(즉 시효중단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가압류가 있었으나 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가압류가 취소된 사안에 관한 대판 2011. 1. 13. 2010다88019. 민집 102조 2항에 따라 경매가 무잉여취소된 경우에 관한 대판 2015. 2. 26. 20 1 4다228778 참조).

마. 채무자의 지위

⑴ 압류된 채권의 처분과 변제수령의 금지

㈎ 의의

채무자는 압류명령에 의하여 채권의 처분과 영수가 금지되어 채권의 추심뿐만 아니라 채권의 양도, 포기, 면제, 상계, 상계계약의 체결, 질권의 설정, 변제기의 유예 등 채권자를 해치는 일체의 처분이 금지된다.

㈏ 개별상대효

① 그러나 이러한 금지의 효력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채무자의 처분행위 또는 제3채무자의 변제로써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의 처분행위 또는 제3채무자의 변제 전에 집행절차에 참가한 배당요구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의 상대적 효력만을 가진다(개별상대효설, 대판 2003. 5. 30. 2001다10748 등).

② 따라서 채무자가 처분행위를 하거나 제3채무자가 변제를 한 경우에, 그보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어 그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더라도, 그 처분이나 변제 후에 압류명령을 얻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유효한 처분 또는 변제가 된다(대판 2003. 5. 30. 2001다10748).

③ 채권이 압류된 후에 채무자가 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그 다른 채권자는 압류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고(대판 2010. 10. 28. 2010다57213, 5722이, 새롭게 배당요구를 할 수도 없다.

⑵ 압류채권자를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압류된 채권행사

① 채무자는 압류된 뒤에도 여전히 압류된 채권의 채권자이므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있기까지는 채권자를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 채권의 보존을 위한 행위도 가능하다.

즉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일뿐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③ 다만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만족을 얻을 수는 없다.

④ 집행채권자에 대한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집행채권자의 추심, 양도 등의 처분행위와 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되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는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어 집행기관은 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한 집행할 수 없으므로, 이는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집행채권의 압류가 집행장애사유가 되는 것은 집행법원이 압류의 효력에 반하여 집행채권자의 채권자를 해하는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이고, 집행채권자는 집행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를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집행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집행채권자에 대한 채권자가 집행채권을 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의 3단계(압류 → 현금화 → 배당) 중 현금화 및 배당에 대해서는 집행장애사유가 되지만, 압류에 대해서는 집행장애사유가 되지 않는다.

판례 또한 채권압류명령은 집행채권의 현금화나 만족적 단계에 이르지 않는 보전적 처분으로서 집행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를 해하지 않아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집행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도 채권압류명령은 할 수 있다고 한다(대결 2000. 10. 2. 2000마5221).

⑶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처분행위

① 채권이 압류되었다고 하여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발생시킨 기본적 법률관계 그 자체를 처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채권의 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대판 2015. 5. 14. 2012다41359).

② 예컨대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가 행하여지더라도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보험금채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은 실효된다(대판 2013. 7. 12. 2012다105161, 대판 2017. 4. 28. 2016다239840).

③ 또한 임대차계약에 기초한 임대인의 차임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대판 2004. 12. 23. 2004다56554 등).

수급인의 보수채권이 압류되더라도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도급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보수채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 또한 실효된다(대판 2006. 1. 26. 2003다29456).

근로계약에 기초한 임금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도 채무자는 퇴직할 수 있다.

④ 또한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관계를 합의해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라고 하더라도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를 합의해제하고 이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압류채권자헤 대항할 수 있다(대판 200l. 6. l. 98다17930).

⑤ 한편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의 경우에는 양도인이 계약관계에서 탈퇴하는 까닭에 양도인과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가 소멸하지만, 양도인이 계약관계에 기초하여 가지던 권리의무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된다.

따라서 양도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된 후 그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은 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이전받게 되므로, 제3채무자는 계약인수에 의하여 그와 양도인 사이의 계약관계가 소멸하였음을 내세워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대판 2015. 5. 14. 2012다41359).

⑷ 피압류채권의 시효중단 여부

① 압류의 효력은 소극적으로 압류된 채권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것뿐인 이상 ‘그 압류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압류만으로 중단되지 않는다.

② 다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거기에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피압류채권)에 대한 민법 174조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은 인정 된다(대판 2003. 5. 13. 2003다16238).

⑸ 압류채권자에 대한 채권증서 인도의무

채무자는 채권에 관한 증서가 있으면 압류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민집 234조 1항).

채무자가 채권증서를 소지하고 있으면 채무자에 의해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처분 등이 행해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바. 제3채무자의 지위

⑴ 채무자에 대한 지급금지

① 제3채무자는 압류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된다(민집 227조 1항). 이는 채권압류의 본질적 효력이다.

제3채무자가 채무를 변하려면 집행공탁(민집 248조)을 하거나 추심명령을 얻은 압류채권자의 추심권 행사에 응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하더라도 이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압류채권자가 추심권을 취득하면 그에게 다시 지급해야 하는 이중변제의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③ 한편 압류가 나중에 해제되면 채무자에 대한 변제는 완전히 유효하게 된다.

④ 다만 압류명령이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였을 때에는 원인채권의 압류의 효력은 어음이나 수표채권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제3채무자는 어음이나 수표의 소지인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에 지급하더라도 그 지급으로써 압류된 원인채권(피압류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압류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대판 1984. 7. 24. 83다카2062, 대판 2000. 3. 24. 99다1154).

채무자가 어음이나 수표채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인채권의 압류를 인적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⑵ 권리공탁 및 공탁의무

① 제3채무자는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민집 248조 1항).

압류의 대상인 채권 중 일부만 압류된 경우에도 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② 따라서 민사집행법은 제3채무자의 이러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구 민사소송법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을 인정하고 있다.

③ 또한 제3채무자는, ㉠ 채권자가 경합하고 있는 경우에는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의 송달을 받은 때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때에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할 의무가 있다(민집 248조 2항, 3항).

⑶ 제3채무자의 항변

① 제3채무자는 압류 당시에 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었던 취소, 해제 등의 모든 항변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원인이 압류 전에 발생한 것이면 된다.

② 채권압류 전에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질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또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3채무자로서는 압류명령에도 불구하고 질권자나 채권양수인의 청구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사유를 가지고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그러나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채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하므로, 그가 선의인 이상 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민 108조 2항, 대판 2009. 7. 23. 2006다45855, 대판 2010. 3. 25. 2009다35743).

④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압류의 효력발생 당시에 반드시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⑷ 제3채무자의 상계항변

①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그 뒤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 498조).

②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동채권과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상계는 허용될 수 없다.

③ 은행 등 금융기관은 통상 대출금 등 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변제자력에 의심이 가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채무자의 그 대출금 등 채권에 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도록 함으로써 예금 등 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어도 그 대출금 등 채권으로 피압류채권인 예금 등의 채권과 상계를 할 수 있도록 특약을 하고 있는데, 판례는 이러한 기한의 이익상실 등 특약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 그러한 특약에 따라 대출금 등 채권과 피압류채권인 예금채권이 곧바로 상계적상에 이르기 때문에 제3채무자인 은행 등은 제한 없이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대판 2003. 6. 27. 2003다7623, 대판 2015. 4. 23. 2012다79750).

④ 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담보목적물을 갈음하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 제3채무자가 담보권설정자에 대한 반대채권(자동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며 물상대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는데, 판례는 아래와 같이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이 아니라 담보권 설정 당시에 제3채무자가 상계에 대한 합리적 기대이익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보험금 청구권과 그 본질이 동일한 공제금 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14. 9. 25. 2012다58609).

⑤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일정한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근로기준법 38조).

⑸ 제3채무자의 즉시항고권

제3채무자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압류절차의 하자를 다툴 수 있다(민집 227 조 4항).

⑹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인낙의 존부 등의 사항에 관하여 진술할 의무를 부담한다(민집 237조 1항).

집행법원은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제3채무자에게 최고를 할 수 있고 직권으로 최고할 수는 없다.

신청권자는 압류채권자에 한하고, 배당요구채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 채권압류명령의 제3자에 대한 효력

⑴ 제3자에 대한 효력

①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압류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압류된 채권의 질권자는 압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자가 채권의 압류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이의의 소(민집 48조)에 의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② 판례도, 제3자이의의 소는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경우에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의 행사에 있어 압류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장애를 받았다면 그 채권이 자신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대판 1997. 8. 26. 97다4401).

③ 반면, 압류 후에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양수한 자라고 하더라도,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므로 선행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대판 1989. 5. 23. 88다카15734, 대판 1994. 12. 9. 93다61611).

④ 그러나 채권에 대한 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개별상대효).

따라서 압류 후에 피압류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그 채권양도는 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다(대판 2000. 4. 21. 99다72644, 대판 2015. 5. 14. 2014다12072).

또한 채권양수인은 나중에라도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면 완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⑤ 한편 채권압류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 중 1인이 다른 채권자의 압류 전에 먼저 전부명령을 얻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채권자는 서로 동등한 지위에 서게 되고 먼저 압류한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압류한 채권자에게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에는 상호 간에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평등배당을 받게 된다.

⑵ 채권압류와 채권양도가 경합하는 경우

㈎ 우열의 기준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없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 450조 2항).

채권양도의 대상인 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는 위 제3자에 포함되므로, 채권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나 압류채권자가 우선하게 된다.

② 채권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양수인과 압류채권자 사이의 우열은 채권양도통지의 도달과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대판(전) 1994. 4. 26. 93다24223 등].

압류가 가압류에서 이전된 경우에는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압류명령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면 된다.

㈏ 압류명령이 먼저 송달된 경우

압류명령 송달 후에 채권이 양도되었거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이 갖추어졌다면 채권양수인은 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게 된다(대판 2000. 4. 11. 99다23888 등)

㈐ 채권양도통지가 먼저 도달된 경우

① 압류명령 송달 전에 채권이 양도되거나 전부되었다면 채권압류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압류한 것이 되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후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의 동의를 얻어 피압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무효인 압류명령이 유효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0. 10. 28. 2010다57213, 57220).

② 그러나 압류명령 송달 전에 채권이 양도된 경우라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이 없다면 압류채권자가 채권양수인보다 우선하므로, 채권양수인은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주장할 수 없고 제3채무자로서도 채권양도사실을 가지고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대판 1986. 2. 11. 85다카1087 등 참조).

③ 하지만 이 같은 경우에도 압류명령 송달 전에 양도된 채권이 이미 변제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압류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 무효이고 대항요건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민법 450조 2항이 정하는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양도된 채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대판 2003. 10. 24. 2003다37426, 대판 2011. 7. 28. 2010다63690 등 참조).

㈑ 압류명령과 채권양도통지가 동시에 도달한 경우

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통지와 압류명령이 같은 날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였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해 달리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대판(전) 1994. 4. 26. 93다24223 참조l.

② 채권양도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수인, 가압류채권자, 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춘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각각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여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된다.

만약 양수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대판(전) 1994. 4. 26. 93다24223].

③ 채권(가)압류명령과 채권양도통지가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송달의 선후가 불명하여 변제자인 제3채무자가 채권자 중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준한다는 점에서 민법 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의 사유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고[대판(전) 1994. 4. 26. 93다24223 참조l, 민사집행법 248조 1항(가압류의 경우 민집 291조, 248조 1항)에 의한 공탁의 사유 또한 생긴 것이 되므로 제3채무자는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민사집행법 248조 1항(가압류의 경우 민집 291조, 248조 1항)에 의한 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할 수 었다(대판 2005. 5. 26. 2003다12311, 대판 2013. 4. 26. 2009다89436 등 참조).

실무상으로도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민법 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248조 1항(가압류의 경우 민 487조 후단 및 민집 291조, 248조 1항)에 의한 혼합공탁을 하고 있다.

④ 한편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과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경우 그 후에 다른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후행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그러한 후행압류권자 등은 더 이상 그 채권에 관한 집행절차에 참가할 수 없고, 채권양수인과 선행 (가)압류채권자 사이에서만 채권액에 안분하여 배당하여야 한다(대판 2004. 9. 3. 2003다22561, 대판 2013. 4. 26. 2009다89436).

⑶ 채권에 대한 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이 경합하는 경우

부동산에 관하여는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이 경합하는 경우 그 우열관계는 등기의 선후에 따라 결정된다는 데 별다른 이견이 없다.

반면 채권집행의 경우에는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등기와 같은 공시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 우열관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문제 된다.

㈎ 피압류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① 가령 乙이 甲에게서 부동산을 매수한 후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丙에게 이를 다시 매도하였는데,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乙에 대한 금전채권자인 丁의 압류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인 丙의 처분금지가처분이 경합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② 학설은 ㉠ 집행의 선후와 상관없이 우열이 없으므로 서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견해, ㉡ 집행시점인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의 선후에 따라 그 우열관계가 결정된다는 견해, ㉢ (가)압류채권자가 언제나 우선한다는 견해 등으로 나뉜다.

③ 판례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처분이 뒤에 이루어진 가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그 가압류는 가처분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유효하고(대판 1998. 4. 14. 96다47104), 이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01. 10. 9. 2000다51216).

전매형 사안의 가처분채권자(丙)가 채무자(乙)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가압류가 가처분 뒤에 집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대판 1999. 2. 9. 98다42615 참조).

반면, 압류채권자(丁)가 추심명령을 얻어 제3채무자(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선행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가처분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고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하면 된다(대판 2001. 10. 9. 2000다51216).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가)압류채권자가 우선하는 결과가 된다.

㈏ 피압류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① 가령 乙이 甲에 대한 금전채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는데 아직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위 채권에 관하여 乙에 대한 금전채권자인 丁의 압류와 채권양수인인 丙의 처분금지가처분이 경합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② 이에 관하여 채권에 대한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은 그 내용이 모순, 저촉되는 경우에도 집행의 선후와 관계없이 효력에 우열이 없다고 하는 견해도 있었으나, 판례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고 그 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되었다면, 가처분결정의 송달 이후에 실시된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또는 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처분채권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가)압류와 채권양도가 경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집행시점인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의 선후에 따라 그 우열관계가 결정된다는 태 도를 분명히 하였다(대판 2014. 6. 26. 2012다116260).

㈐ 피압류채권이 그 밖의 지명채권인 경우

금전채권에 관한 위와 같은 설명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외의 다른 지명채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판례도 채권적 성질을 갖는 골프 회원권에 대한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이 경합한 사안에서 “골프회원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골프회원권 명의변경청구권 등에 기하여 하는 골프회원권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인 골프클럽 운영회사에 먼저 송달되고, 그 후 가처분채권자가 콜프클럽 운영에 관한 회칙에서 정한 대로 회원권 양도·양수에 대한 골프클럽 운영회사의 승인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하여 확정되었다면, 그 가처분결정의 송달 이후에 실시된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또는 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그 가처분의 처분금지효력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대판 2009. 12. 24. 2008다10884).

⑷ 압류명령효력의 존속시한

① 압류명령의 효력은 압류의 목적인 현금화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존속한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공탁한 때(민집 248조), 추심채권자가 추심을 완료한 때, 전부명령이 확정된 때(민집 231조) 압류의 효력은 목적 달성으로 소멸하게 된다.

② 압류된 채권이 그 기본계약 관계의 해지·실효 또는 소멸시효완성 등으로 인하여 소멸함으로써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된 때에도 압류의 효력이 실효된다(대판 2017. 4. 28. 2016다239840 참조).

II. 제3채무자의 지위

⑴ 채무자에 대한 지급금지

㈎ 제3채무자는 압류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된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이는 채권압류의 본질적 효력이다.

제3채무자가 채무를 면하려면 집행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을 하거나 추심명령을 얻은 압류채권자의 추심권 행사에 응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하더라도 이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압류채권자가 추심권을 취득하면 그에게 다시 지급하여야 하는 이중변제의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이 경우 제3채무자가 변제를 받은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이 압류되어 채무자에게 변제수령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자유로운 의사로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하였다면 악의의 비채변제(민법 제742조)에 해당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중변제를 한 제3채무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긍정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채권이 압류되더라도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한 채권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제3채무자는 나중에 압류명령이 취하되거나 취소될 것을 염두에 두고 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을 변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악의의 비채변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얻은 압류채권자에게 이중변제를 하여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이중의 이득을 얻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을 한 것이 된다.

따라서 이중변제를 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을 위반하여 채무자에게 압류된 채권에 관한 이행을 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이로 말미암아 압류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도 있다.

① 판례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사안에서 ‘제3채무자가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채무자에게 이전등기를 마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다35327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다35327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4886 판결).

②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담보신탁계약 해지 시 수탁자가 곧바로 제3자(신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매수한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에도 위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다247750 판결에 관하여 살펴본다.

㉠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소외 회사(신탁자)는 2012. 10. 10. 피고(수탁자인 신탁회사)와 아파트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

ⓑ 위 사건 담보신탁계약 제17조 제1항 제1호는 ‘우선수익자와 채무자 사이에 체결한 여신거래계약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신탁기간 종료 전이라도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한편, 위 사건 담보신탁계약 특약사항 제7조 제3항은 ‘처분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위하여 신탁자의 서면요청 및 우선수익자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신탁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귀속시킬 수 있다’고 정하였고,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우선수익자의 서면요청에 따라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직접 이전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 2013. 10. 18.경 및 2014. 7. 10.경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원고들의 신청으로 아파트 중 일부 호실에 관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담보신탁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담보신탁계약의 종료(해지 포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가압류결정이 내려졌고, 위 각 결정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피고는 위 압류 및 가압류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후 우선수익자의 동의 및 소외 회사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들에게 위 압류 및 가압류결정의 대상에 포함된 아파트 중 일부 호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이로 말미암아 위 호실에 관한 신탁등기는 ‘신탁재산의 처분’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 피고와 매수인들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담보신탁계약 특약사항 제7조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제1조), 매매대금은 소외 회사와 매수인들 사이에 체결한 ‘분양계약’에 따라 지급되며(제2조), 수탁자인 피고는 담보신탁계약 특약사항 제7조에 따라 매수인들의 잔금 납입에 따른 등기상 소유권이전에 관하여만 책임을 부담할 뿐 명도·하자담보·매매대금 반환 등 매도자로서의 제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그 책임과 의무는 위탁자인 소외 회사에 있으며, 매수인들도 수탁자인 피고에게 매도인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제3조).

㉡ 원심은, 피고가 매수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담보신탁계약의 해지 등 종료를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위 압류 및 가압류결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이 주장하는 불법행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파기환송).

ⓐ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경우에도 우선수익자의 서면요청에 따라 수탁자가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조건으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직접 이전할 수 있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였다면, 이는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탁자 대신 수탁자로 하여금 매수인에게 직접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취지일 뿐 수탁자에게 신탁부동산에 관한 처분권한을 부여하거나 매수인에게 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직접 취득할 수 있음을 정한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특약사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마쳐준 것이 아니고,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수탁자의 위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이를 전제로 한 ‘위탁자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단축되어 이행된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9433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37329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변제금지의 효력에 따라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안 되나, 이러한 압류에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이 없으므로,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지만, 제3채무자가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채무자에게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마쳐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

㉮ 소외 회사와 매수인 사이에 작성된 ‘분양계약서’와 별도로 피고와 매수인들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된 후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는 하였지만, 피고와 매수인들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담보신탁계약 특약사항 제7조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문언상 명백하고,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포함된 신탁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권리·의무의 주체와 그 내용 등 핵심사항은 대부분 소외 회사와 매수인들 사이의 분양계약에서 정한 것을 그대로 따랐으며, 수탁자인 피고는 등기이전의무 이외에 매도인으로서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정하였다.

그러므로 피고가 매수인들에게 아파트 중 일부 호실을 매도한 것이 담보신탁계약 특약사항 제7조 제3항 및 이를 전제로 하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해지 및 신탁부동산의 귀속과 무관하게 담보신탁계약 제17조 제1항 제1호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담보신탁계약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환가한 후 신탁비용 및 대출원리금 채무의 변제 등에 충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즉, 담보신탁계약 특약사항 제7조 제4항은 수탁자인 피고가 매수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매수인들에게 직접 이전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지만, 이 역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 해지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소외 회사의 매수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단축하여 이행하는 방법을 정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에게 신탁부동산의 독자적인 처분권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담보신탁계약 특약사항 제7조 제3항은 담보신탁계약이 해지됨을 전제로 매수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는 원칙적인 방법을 정한 것이고, 같은 조 제4항은 위 제3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한 예외적인 방법을 정하였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앞서 본 법리도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에 대한 분양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이 직접 취득·행사할 수 있는 특약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분양대금에 의한 우선수익자의 채권변제가 확보된 상태’에서의 부동산 담보신탁계약 해지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의 해지 및 그와 관련한 신탁재산 귀속과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최종적으로 매수인에게 분양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전반적으로 적용되고, 담보신탁계약의 해지 사유에 달리 특별한 제한이 명시되지 않은 이상, 담보신탁계약 특약사항 제7조가 ‘소외 회사가 우선수익자인 금융기관들에게 분양대금에 상응하는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압류 및 가압류결정의 변제금지 효력에 따라 제3채무자인 피고는 채무자인 소외 회사에 대하여 담보신탁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를 원인으로 하여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수 없다. 피고가 위 각 결정을 송달받은 후 매수인들에게 그 각 결정의 대상에 포함된 아파트 중 일부 호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 담보신탁계약 특약사항 제7조에서 정한 담보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것이라면, 이는 ‘담보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소외 회사의 매수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단축하여 이행한 것에 해당하는바, 이는 결과적으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압류 및 가압류결정을 무시한 채 소외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후 채무자인 소외 회사가 다시 제3자인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채권자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 압류가 나중에 해제되면 채무자에 대한 변제는 완전히 유효하게 된다.

또한,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 과실도 없이 피압류채권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였다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관한 민법 제470조를 유추적용하여 제3채무자의 면책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다31858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68911 판결).

㈒ 압류명령이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였을 때에는 원인채권의 압류의 효력은 어음이나 수표채권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제3채무자는 어음이나 수표의 소지인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에 지급하더라도 그 지급으로써 압류된 원인채권(피압류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압류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다카2062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1154 판결).

채무자가 어음이나 수표채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인채권의 압류를 인적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다카889 판결 :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채권압류가 있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지급할 수 없고 오직 소관 세무공무원에만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그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그 채권의 지급조로 발행된 약속어음의 수취인인 채권자는 어음금의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

⑵ 권리공탁 및 공탁의무

㈎ 제3채무자는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압류의 대상인 채권 중 일부만 압류된 경우에도 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은 제3채무자의 이러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 민사소송법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을 인정하고 있다.

즉, 금전채권의 전액 또는 그 일부가 압류된 경우에 제3채무자는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압류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에 배당받을 채권자로부터 공탁청구가 있는 때(의무공탁)에 한정하지 않고, 압류채권자가 한 사람인 경우에도 제3채무자에게 공탁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공탁금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금전채권액은 그 성질상 당연히 집행공탁으로 보아야 하나,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집행공탁이 아니라 변제공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 또한 제3채무자는, ① 채권자가 경합하고 있는 경우에는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의 송달을 받은 때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②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때에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할 의무가 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 제3항).

즉 배당을 받을 채권자 중 한 사람으로부터 공탁청구가 있는 때에만 공탁의무가 생기는데 그치고, 채권자가 경합한다는 것만으로는 제3채무자에게 공탁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

㈐ 위와 같이 공탁의무가 생기는 경우가 아닌 이상,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어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고,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⑶ 제3채무자의 항변

㈎ 제3채무자는 압류 당시에 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었던 취소, 해제 등의 모든 항변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원인이 압류 전에 발생한 것이면 된다.

① 금전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256442 판결,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1다270494 판결,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 293272 판결).

판례는, 피고가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분담금은 조합이 지정하는 신탁회사 명의로 개설된 단독계좌에 개별적으로 입금시킴을 원칙으로 하고, 이외의 계좌에 입금된 분담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진다’고 정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조합가입계약의 지급방법 약정에 의하여 조합은 조합원에게 분담금 지급을 청구할 때 조합가입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신탁회사 명의 계좌로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 조합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없고 변제 수령권한도 없으므로, 피고는 이를 이유로 조합의 분담금 직접 지급 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절할 수 있고,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에 대하여도 이를 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피고가 위 지급방법에 관한 사정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하였다.

③ 그러나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채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하므로, 그가 선의인 이상 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민법 제108조 제2항)(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45855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5743 판결).

㉠ 이에 관한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 268538 판결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 전세권이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고,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가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전세금의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

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을 대신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8508 판결 등 참조).

ⓑ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그 전세금의 지급은 이미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신한 것이고,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 전세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 이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그와 같은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도,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 및 기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 등 참조), 임대인과 임차인이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전세금으로 하는 것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치된 의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전세권설정계약은 외관상으로는 그 내용에 차임지급 약정이 존재하지 않고 이에 따라 전세금이 연체차임으로 공제되지 않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진의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따라서 그러한 전세권설정계약은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그러한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29372, 29389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49292 판결 등 참조).

ⓒ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전세금의 지급을 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91672 판결 참조). 전세권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고 이에 기하여 추심금 또는 전부금을 청구하는 경우 제3채무자인 전세권설정자는 일반적 채권집행의 법리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 송달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채무자와 사이에 발생한 모든 항변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다46260, 53879 판결 참조).

다만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유효한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전세권저당권자가 저당권 설정 당시 그 전세권설정등기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마쳐진 것임을 알고 있었다면, 제3채무자인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저당권자에게 그 전세권설정계약이 임대차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 임대차계약에 따른 연체차임 등의 공제 주장으로 대항할 수 있다.

㉡ 같은 날 선고된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57999 판결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위 2018 268538 판결의 부분 설시까지는 동일하게 한 후]

“따라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임대차계약에 따른 연체차임 공제는 전세권설정계약과 양립할 수 없으므로, 전세권설정자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연체차임 공제 주장으로 대항할 수 없다. 여기에서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될 수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는 전세권설정계약의 당사자를 상대로 하여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외에도 법률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다시 위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와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위 판결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피고들이 조세채권에 기초하여 그 전세권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였는데, 전세권설정자인 원고가 전세금이 연체차임 공제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임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연체차임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④ 공사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을 함께 체결하면서 도급인,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은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입회하에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원수급인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당사자들의 의사가 위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를 하수급인에게 이전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 그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원수급인은 공사대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원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하수급인에게 양도하고 그 채무자인 도급인이 이를 승낙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채권양도에 대한 도급인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도급인은 위와 같은 채권양도와 그에 기한 채무의 변제를 들어서 원수급인의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반면, 당사자들의 의사가 하수급인이 위 각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실제로 공사를 시행 내지 완료한 범위 내에서는 도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원수급인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면, 압류명령의 통지가 도급인에게 도달하기 전에 하수급인이 위 공사를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하였는지 여부나 그 기성고 정도 등에 따라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하수급인의 시공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가 달라진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6311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5267 판결).

⑤ 한편, 피압류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압류가 실체법적으로 무효이므로 제3채무자는 이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 경우 피압류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은 압류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7408 판결).

㈏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압류의 효력발생 당시에 반드시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항변에 대한 기대가 정당성 내지 합리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였으면 충분하다.

① 구체적으로, 제3채무자가 압류 전에 채무자와의 사이에 압류의 목적인 채권을 제3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현실적으로 위 제3자에게 지급하기 전이라도 위와 같은 약정이 있음을 이유로 전부명령을 얻은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가령,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지급조로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상당의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 따라서 압류·전부채권자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항변사유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다2443 판결).

② 또한,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및 이에 기초한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자동채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그 자동채권은 민법 제498조의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제3채무자는 그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55794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다35152 판결).

③ 그리고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원인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하고 그것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어음의 소지인에 대한 어음금의 지급이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한 원인채무자는 그 어음금의 지급에 의하여 원인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다99 1154 판결).

반면,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이미 피압류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특정일에 지급되도록 거래은행에 계좌이체예약(이른바 자동이체)을 해 둔 경우 송달 후에 이루어진 계좌이체에 의한 변제는, 그 송달 이후 제3채무자가 인적 혹은 시간적 여유가 없어 계좌이체예약을 철회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것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日最判 2006. 7. 20.(가압류 사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계좌이체예약을 철회하여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한 변제 여부에 관한 결정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④ 한편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7다235036 판결은 ‘수입업자가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고 그 은행이 수출업자를 수익자로 하여 신용장을 개설한 경우, 수출업자와 개설은행 사이의 신용장 거래는 직접적 상품의 거래가 아니라 서류에 의한 거래로서 원칙적으로 수입업자와 수출업자 사이의 원인관계로부터는 물론이고 수입업자와 개설은행 사이의 관계로부터도 독립하여 규율된다. 따라서 원인채권인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신용장이 발행된 경우에는 그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신용장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수입업자는 그 신용장 대금의 지급으로 물품대금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가압류채권자나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반면 원인채권인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신용장이 발행된 경우에는 수입업자는 가압류채권자나 압류채권자에게 신용장 대금의 지급으로써 물품대금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위 대법원 판결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소외 회사와의 매매계약에 기한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B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였고, B은행은 2014. 3. 26. 수익자를 소외 회사, 유효기간을 2014. 5. 23.로 정한 신용장을 발행하였다.

ⓑ 원고는 2014. 4. 25.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중 미화 130만 달러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4. 4.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후 유효기간 내에 필요 서류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서류상 하자에 대한 피고의 권리포기도 없었다.

ⓓ 피고는 2014. 12. 10. 물품대금 결제를 위하여 B은행에 미화 약 113만 달러를 지급하였고, B은행은 2014. 12. 11. A은행에 신용장 대금 결제 방식으로 미화 약 113 만 달러를 송금하여, 소외 회사가 최종적으로 미화 약 113만 달러를 지급받았다.

ⓔ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미화 130만 달러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판결을 받고 이에 기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사건 소로써 그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가압류결정 이전에 발행된 위 신용장에 따른 대금이 지급됨으로써 그 원인채권인 위 물품대금 채권도 소멸하였고, 이를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원심은 ‘2014. 12. 10.과 같은 달 11일의 위 지급이 위 신용장의 대금 지급으로 유효하고, 그에 따라 원인채권인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 그러나 대법원은 위 법리 판시 후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파기환송).

ⓐ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 필요 또는 그 하자가 보완된 서류가 제시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신용장 대금이 지급되어야 하겠지만,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 필요 서류가 제시되지 않았거나 서류상 하자로 인한 지급거절 후 하자가 유효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았다면 유효기간을 경과한 때부터는 더 이상 신용장에 따른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필요 서류가 제시되지 않은 채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설령 개설은행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신용장 대금 결제방식으로 대금이 지급되었더라도 이를 ‘그 신용장에 따른 대금 지급’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인채권인 물품대금에 대한 가압류 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신용장이 발행된 경우라 하더라도 수입업자는 위와 같은 신용장 대금의 지급으로써 가압류채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

ⓑ B은행이 ‘위 신용장의 필요 서류인 피고의 지급동의서가 흠결되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후 유효기간 내에 피고의 지급동의서가 보완되거나 피고의 권리포기가 없었던 이상, 유효기간의 경과로 위 신용장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였고, 이후 피고가 2014. 12. 10.과 같은 달 11일 B은행을 통하여 신용장 대금 지급방식으로 소외 회사 측에 위 지급을 하였더라도 이를 ‘위 신용장에 따른 대금의 지급’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한 원고에게 2014. 12. 10.과 같은 달 11일의 위 지급으로 위 물품대금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대항할 수 없다.

㈐ 상계항변

①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그 뒤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98조).

다만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55794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다35152 판결).

한편,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동채권과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상계는 허용될 수 없다.

특히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민법 제442조의 사전구상권에는 민법 제443조의 담보제공청구권이 항변권으로 부착되어 있는 만큼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74703 판결).

현재의 다수설과 판례는, 압류명령이 송달될 당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자동채권)과 압류된 채권(수동채권)이 모두 변제기에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던 경우는 물론, 상계적상에 있지 않은 경우에도 자동채권만이 변제기가 지났거나, 또는 두 채권 모두 변제기가 지나지 않았더라도 자동채권이 먼저 또는 압류된 채권과 동시에 변제기에 도달할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상계를 허용하고 있다(대법원 1973. 11. 13. 선고 73다51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결국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사전구상권에 부착된 담보제공청구의 항변권이 소멸하여 사전구상권과 피압류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 압류 당시 여전히 사전구상권에 담보제공청구의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면책행위 등으로 위 항변권을 소멸시켜 사전구상권을 통한 상계가 가능하게 된 때가 피압류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74703 판결).

② 은행 등 금융기관은 통상 대출금 등 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변제자력에 의심이 가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채무자의 그 대출금 등 채권에 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도록 함으로써 예금 등 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어도 그 대출금 등 채권으로 피압류채권인 예금 등의 채권과 상계를 할 수 있도록 특약을 하고 있는데, 판례는 이러한 기한의 이익 상실 등 특약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 그러한 특약에 따라 대출금 등 채권과 피압류채권인 예금채권이 곧바로 상계적상에 이르기 때문에 제3채무자인 은행 등은 제한 없이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7623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2다79750 판결).

생각건대, 지급금지명령을 받기 전에 대출금 채권이 존재하고 있었다면 금융기관은 예금채권에 대한 상계 기대를 가질 수 있고, 상계계약의 효과를 갖는 기한이익 상실특약을 통해 예금채권 압류 전에 이러한 상계 기대를 객관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금융기관의 상계 기대를 보호할 필요도 있다.

압류채권자는 이와 같이 상계의 위험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예금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상계를 허용한다고 하여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다.

다만,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까지 가능하도록 사전에 합의하는 것은 민법 제498조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하는 데 특히 신중해야 할 것이다.

③ 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담보목적물을 갈음하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 제3채무자가 담보권설정자에 대한 반대채권(자동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며 물상대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아래와 같이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이 아니라 담보권 설정 당시에 제3채무자가 상계에 대한 합리적 기대 이익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 동산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 목적물이 소실되어 양도담보 설정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담보물 가치의 변형물인 그 화재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6 37106 판결 참조).

그리고 이는 보험금 청구권과 그 본질이 동일한 공제금 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2 58609 판결).

그러나 전세금반환채권은 전세권이 성립하였을 때부터 이미 그 발생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때에 이미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장래 발생할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와 같이 전세권설정자에게 합리적 기대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는 그 반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전세금반환채권과 상계함으로써 전세권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 91672 판결).

④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일정한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근로기준법 제38조).

이와 달리, 압류명령 송달 이후에 상계적상이 생긴 경우에는 임금채권의 보호와 제3채무자의 상계에 대한 기대를 비교해 볼 때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더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변제기의 선후와 상관없이 제3채무자의 상계를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⑤ 압류·추심채권자가 피압류채권(‘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의 ‘자신(압류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18271 판결을 살펴본다.

㉠ 원고 회사가 A의 피고(구리시)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채권을 양수하여 피고에게 이를 청구하자, 피고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압류한 피압류채권(A의 B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권 양도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 회사의 환급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였다.

㉡ 원심은 ‘피고의 상계항변에 따라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환급금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그러나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파기환송).

ⓐ 법률의 규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채권으로 될 수 있는 채권은 ‘상계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고, ‘제3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할 뿐이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압류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채권은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아니므로, 압류채권자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의 압류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고, 이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중압류, 배분요구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피압류채권은 피고가 B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아니므로 피고는 B에 대하여 이 사건 피압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고, B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원고 회사에게 상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⑷ 제3채무자의 즉시항고권

㈎ 제3채무자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압류절차의 하자를 다툴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항).

예를 들어, 피압류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거나 피압류채권이 불특정되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압류명령의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다.

물론 제3채무자는 이러한 즉시항고를 하지 않더라도 압류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 내지 전부금 청구소송에서 이러한 사유를 주장하여도 무방하나, 즉시항고라는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자기의 법적 지위의 불안정을 면할 수도 있다.

㈏ 한편, 압류명령이 무효라고 하여도 제3채무자로서는 압류명령의 유·무효를 조사할 의무가 없고, 압류명령의 유효를 신뢰하고 추심권을 취득한 압류채권자에게 변제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민법 제470조)로 보호를 받

을 수 있다.

⑸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인낙의 존부 등의 사항에 관하여 진술할 의무를 부담한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

집행법원은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제3채무자에게 최고를 할 수 있고 직권으로 최고할 수는 없다.

신청권자는 압류채권자에 한하고, 배당요구채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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