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묵시적 화해계약, 렌트비용, 수리지연에 따른 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책임>】《묵시적 화해계약의 성립요건 및 자동차정비업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수리비산정기준, 자동차정비업자..

【판례<묵시적 화해계약, 렌트비용, 수리지연에 따른 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책임>】《묵시적 화해계약의 성립요건 및 자동차정비업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수리비산정기준, 자동차정비업자의 수리지연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부, 화해계약의 창설적 효력,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가부,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 해제가능여부, 화해를 통한 손해배상액의 합의와 후발손해(합의의 한정적 해석, 후발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 합의의 한정적 해석이 여의치 않은 경우)(대법원 2021. 9. 9. 선고 2016다20393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차량 수리업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수리비와 렌트비용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당사자들이 분쟁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 당사자가 이행해야 할 채무액에 관하여 협의하였다거나 일방 당사자의 채무이행에 대해 상대방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 화해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자동차 정비업자가 보험회사에 차량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6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공표한 자료가 수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일반적으로 정비업자가 위 조항에 근거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공표한 ‘탈착교환 표준작업시간표’에 따라 산정된 수리기간 내에 차량의 수리를 마쳐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 정비업자가 수리를 지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회사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화해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분쟁이 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로 양보함으로써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화해계약이 성립한 이후에는 그 목적이 된 사항에 관하여 나중에 다시 이행을 구하는 등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당사자가 한 행위나 의사표시의 해석을 통하여 묵시적으로 그와 같은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분쟁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 당사자가 이행해야 할 채무액에 관하여 협의하였다거나 일방 당사자의 채무이행에 대해 상대방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화해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은 보험회사 등과 자동차 정비업자 간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정비요금(표준작업시간과 공임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조사ㆍ연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무장관이 위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공표한 자료는 다른 반증이 없는 한 객관성과 합리성을 지닌 자료로서 정비요금의 액수가 타당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즉, 정비업자가 보험회사에 차량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와 같이 공표한 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 사이에 수리비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위 법률 조항에 따라 공표한 ‘탈착교환 표준작업시간표’에는 특정 정비업자의 실제 작업 상황, 즉 인력 현황, 대기 차량의 수, 차주와의 협의 사항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정비업자가 자신이 처한 실제 작업 상황과 무관하게 위 ‘탈착교환 표준작업시간표’에 따라 산정된 수리기간 내에 차량의 수리를 마쳐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사고 차량의 차주가 렌터카를 이용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차주 또는 렌터카 업체에 렌트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차주가 대체로 차량 수리기간 동안 렌터카를 이용하는 상황에서는 보험회사가 지출할 금액은 주로 정비업자가 차량을 인수하여 수리하는 기간에 영향을 받게 된다. 정비업자는 이러한 법률관계에 당사자로서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비업자가 단지 수리를 지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보험회사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법률관계를 이용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과다한 금액을 지출하도록 할 의도로 적극적으로 수리를 지연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보험회사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가. 사실관계

 

⑴ 원고(보험회사)는 甲, 乙, 丙(각 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수리비 지급의무가 있는 자이고, 피고는 자동차 수리센터를 운영하는 자이다.

 

⑵ 피고는 甲, 乙로부터 사고로 파손된 차량수리를 의뢰받고, 甲, 乙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직접청구권을 양도하였다.[※ 위 수리비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법정채권’이다. 甲, 乙은 가해차량 차주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고, 가해차량의 보험자(책임보험)는 가해차량 차주의 위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기 때문이다.]

 

⑶ 피고는 원고에게 甲, 乙 소유 각 차량의 수리비를 청구하였고, 원고는 손해사정을 거쳐 일부 감액된 수리비를 지급하였는데, 그중 乙의 차량 수리비 부분에는 감액 이후에도 여전히 일부 중복된 항목(중복수리비)이 있었다.

 

⑷ 피고는 丙 소유 차량을 수리하였고, 원고는 丙으로 하여금 수리기간 동안 렌터카를 이용하게 한 후, 렌터카업체에 렌트비를 지급하였는데, 그 수리기간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표한 ‘탈착교환 표준작업시간표’에 따른 기간보다 더 소요(수리지연)되었다.

 

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① 피고가 원고에게 중복청구하여 받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화해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함), ② 피고의 지연수리로 적정 수리기간을 초과한 기간 동안의 대차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쟁점

 

⑴ 이 사건의 쟁점은, ① 보험회사가 수리업자에게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을 화해계약의 성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② 수리업자가 차량 수리를 지연하였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에게 추가로 지출된 렌트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이다.

 

⑵ 보험회사인 원고가 자동차 수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중복청구된 수리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구하고, 일정 수리기간 내에 수리를 마치지 못하여 렌트카 업체에 추가 지출한 렌트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이다.

 

⑶ 대법원은, 중복청구된 수리비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화해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원고가 구체적으로 수리비 일부가 중복 청구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묵시적 화해계약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 판단 부분을 파기하였다.

 

⑷ 또한, 피고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표한 탈착교환 작업시간표에 따른 수리기간 내에 차량 수리를 마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하게 수리를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수리를 지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경위나 의도 등에 관한 추가 심리 없이 단순히 수리를 지연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부분을 파기하였다.

 

3. 화해계약의 의의와 요건

 

가.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제731조).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는 부분은 서로 손실을 보는 것을 승인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의 급부에 대하여 대가관계에 서게 되므로 화해계약은 유상계약이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두4362 판결).

 

나. 화해계약의 요건

 

⑴ 의사의 합치

 

화해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분쟁’이 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로 양보’함으로써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⑵ 묵시적 화해계약의 인정 요건

 

① 화해계약이 성립한 이후에는 그 목적이 된 사항에 관하여 나중에 다시 이행을 구하는 등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당사자가 한 행위나 의사표시의 해석을 통하여 묵시적으로 그와 같은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다64272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의 취지 참조).

 

② 따라서 당사자들이 분쟁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 당사자가 이행해야 할 채무액에 관하여 협의하였다거나 일방 당사자의 채무이행에 대해 상대방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화해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6다203933 판결 : 보험회사가 정비업자에게 동일한 수리내역에 관하여 수리비를 중복 지급한 후 그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수리중복 차량에 관하여 일부 수리비를 중복하여 지급한 원고가 묵시적으로 피고와 사이에 장차 중복 지급한 수리비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구체적으로 이 사건 수리중복 차량에 관한 수리비 일부가 중복 청구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5. 화해계약의 효과

 

가. 창설적 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제732조). 즉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되고 계약당사자 간에는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느냐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긴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353 판결 등 참조).

 

나. 취소

 

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①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제733조 본문).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33조 단서).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48414 판결 등 참조).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9326 판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최**이 원고의 이 사건 치료행위와 전혀 무관한 ‘심관상동맥류내의 혈전형성으로 인한 심장성 돌연사’로 사망한 점과 아울러 최**의 사망경위,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 측이 원고에게 이 사건 치료 행위상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금 3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등 이 사건 합의의 경위와 원고가 피고 측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 1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최**의 사망이 자신의 치료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것이라고 내심 위안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맥페란을 주사할 경우 주사쇼크, 기도폐쇄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마침 충무병원 담당의사로부터 ‘주사로 인한 기도폐쇄 때문에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데다가 최**이 원고로부터 진찰을 받은 지 불과 2시간 만에 사망하였던 점 때문에 ‘최**이 내가 주사한 맥페란의 부작용인 기도폐쇄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특히 원고는 맥페란을 주사하면서 최**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특이체질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한다거나, 최**의 어머니인 박**에게 그와 같은 부작용에 대비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최**의 사망으로 인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나아가 형사적인 책임까지 질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결과 합의에 이르렀고, 인간적 도의적 측면만으로 이 사건과 같은 거액의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므로, 이 사건 합의는 원고의 과실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의 존재 그 자체는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합의의 전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그 점에 관하여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는 제109조에 정한 요건에 따라 위 합의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착오로 인한 화해계약의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중략) 기록에 의하면, 당시 병원을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아니한 원고가 이 사건 분쟁이 지속될 경우 병원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최**의 사망 후 2일 만에 서둘러 이 사건 합의를 하게 된 동기중의 하나였고, 원고가 피고 측과 합의를 하기 이전 및 합의 과정에서 ‘이 사건 치료행위에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며, 합의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의료상의 과실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은 인정되지만, 책임을 부인하는 원고의 언사는 합의과정에서 합의금액을 줄이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보여지고, 원고 스스로 책임을 인정한다면 이는 형사책임으로 이어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원고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내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과 전항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합의가 원고의 과실을 전제로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②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있어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의 존재 및 이것이 당사자의 자격이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353 판결 등 참조).

 

⑵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

 

화해계약은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지만,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도 제110조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15278 판결).

 

다. 해제

 

⑴ 화해계약이 성립하면 그 창설적 효력에 따라 당사자들이 양보한 권리는 화해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에 소멸하고 당사자들은 그에 갈음하여 화해계약에 따른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제732조 참조), 화해계약 자체의 이행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해제권을 유보하면서 해제권이 행사되면 화해계약 이전의 법률관계로 복귀한다는 취지의 특별한 합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해제권이 행사되는 경우(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3659 판결)를 제외하고는 화해계약에 따라 새롭게 발생한 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법정해제권을 근거로 화해계약을 해제하여 화해계약 이전의 법률관계로 복귀시킬 수는 없다(경개계약에 관한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2333 판결 등 참조).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3659 판결 : 원·피고는 이 사건 제2합의서의 5-4항에서 ‘양 당사자 중 일방이 본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여 약정해제권 유보 조항을 두었는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피고는 위 약정해제권 유보 조항을 두는 등으로 이 사건 제2합의가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적법하게 해제될 경우에는 이 사건 제2합의 이전 법률관계인 이 사건 제1합의에 의한 법률관계로 복귀하여 그에 따른 권리·의무를 가지거나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2합의가 위와 같은 취지의 약정해제권 유보 조항에 의하여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합의에 기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⑵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6. 화해를 통한 손해배상액의 합의와 후발손해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9호, 김호용 P.309-330 참조]

 

가. 문제점

 

예를 들어 보자. A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B가 운전하는 승용차(B는 동시에 소유자이다)에 치어 부상을 당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던 중 A는 치료 경과가 호전되고 또 담당 의사가 3주 정도만 더 치료하면 완치될 것이라고 하여, B의 요구에 따라 치료비 외에 손해배상액으로 200만 원을 더 받고서 “앞으로 그 이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날인하였다. 그런데 그 후 후유증이 생겨 치료를 15개월 이상 더 받아야 했고, 오랜 치료에도 불구하고 불구자가 되었다. 이 경우 A는 B에 대하여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나. 합의의 한정적 해석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 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 소외 이□호는 피고와 사이에 경북 1구5363호 승용차의 운행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이□호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험기간 중인 1992. 3. 12.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 당시 35세 1월 남짓 된 원고에게 중증(重症)의 뇌좌상 등을 입게 한 이 사건 사고를 낸 사실, 원고는 그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1993. 2. 11. 이□호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93가합2647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전소’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의 신체감정 결과, 원고는 중증의 뇌손상 후유증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이후 약 1년 2개월이 지난 감정시점에 이르기까지 식물인간 및 사지마비 상태가 지속 중이고(기관절개술 후 도관급식 시행) 향후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어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였고, 외국의 통계자료 등에 비추어 그 후유증의 영향으로 여명이 크게 단축되어 감정일부터 약 5년(이 사건 사고시로부터는 약 6년 2개월) 정도일 것으로 추정되며, 여명기간동안 폐염, 요로감염의 합병증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 등과 1일 8시간 개호인의 조력이 계속 필요하다는 요지의 감정결과가 나온 사실, 이에 따라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위와 같은 여명단축을 주장하면서 원고가 1998. 4. 30.까지만 생존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일실수입 손해, 위 여명기간 동안의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 손해, 위자료 등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라고 보아 이를 일시금으로 청구한 사실, 위 법원은 1993. 9. 9. 위 감정결과를 채용하여 원고의 위 후유증상은 개선불가능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의 여명이 1998. 4. 30.까지로 단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및 개호비 손해 등을 산정하는 한편, 이□호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한 다음, 이□호로 하여금 원고에게 248,320,19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이 각자의 패소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1993. 10. 27.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위 판결의 인용금액 원리금 중 일부를 감액한 250,000,000원을 수령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그 직후 위 각 항소는 취하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여명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생존하게 되자 1999. 4. 15. 그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향후치료비, 보조구비 및 개호비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 이 사건 제1심법원에서 다시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촉탁하여 본 결과 그 감정일인 1999. 7. 13. 현재 원고는 식물인간 상태에서 벗어나 거동불가능한 중증장애의 상태로 그 증상이 호전되어 있고 이로써 원고의 생존능력이 향상되어 원고의 여명은 위 감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 건강인의 평균여명의 25% 정도 즉 약 7.15년(전소 감정에서 예측된 여명기간 이후로 약 8년 3개월)일 것으로 예상되며, 생존하는 동안 여전히 폐염, 요로감염의 합병증 예방을 위한 치료 등과 성인 남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요지의 감정결과가 나온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가 식물인간 및 사지마비 상태로 지속하다가 이 사건 사고 후 약 6년 2개월이 경과될 무렵 사망할 것으로 예측된 전소의 감정결과와는 달리 오히려 증상이 호전되어 식물인간 상태에서 벗어나고 이로써 원고의 여명이 종전의 예측에 비하여 무려 약 8년 3개월이나 더 연장되어 그에 상응한 향후치료, 보조구 및 개호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중대한 손해가 새로이 발생하리라고는 전소의 소송과정이나 그 판결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위 합의 당시에도 예상할 수 없었고 이를 예상하였더라면 위 합의금액으로는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이 예상할 수 없었던 위 손해(이하 ‘이 사건 후발손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은 전체적으로 보아 위와 같은 취지에서 소멸시효 및 권리포기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다음, 원심 변론종결 이전까지 발생한 개호비 손해 합계액의 일시금 지급을 명하는 한편, 그 후 위 생존여명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발생할 개호비와 치료비에 관하여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월 일정액의 정기금 지급을 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화해계약의 효력 및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나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인정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후발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여기에서 손해를 안다는 것은 현실로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뿐만 아니라 손해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때를 포함한다(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1356 판결 참조).

 

⑵ 이때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하거나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새로이 발생하거나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부터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등 참조).

 

⑶ 전문적인 감정 등을 통해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여명에 관한 예측을 토대로 손해배상의 범위가 결정되어 소송 또는 합의 등을 통하여 정기금 지급방식이 아닌 일시금 지급방식으로 배상이 이루어졌는데, 이후 예측된 여명기간을 지나 피해자가 계속 생존하게 되면 종전에 배상이 이루어질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측된 여명기간 내에 그 기간을 지나 생존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생겼다면 그때, 그러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고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나면 그때 장래에 발생 가능한 손해를 예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종전에 손해배상 범위 결정의 전제가 된 여명기간을 지나 피해자가 생존하게 되어 발생하는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권은 늦어도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다11257 판결 :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을 지나 생존하게 되어 그 이후 추가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그 발생한 날부터 날마다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함을 전제로 그중 이 사건 소 제기일부터 역산하여 3년 전에 발생한 부분은 소제기 당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그 이후에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부분은 아직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이다.

 

라. 합의의 한정적 해석이 여의치 않은 경우

 

예컨대 “피해 부위가 악화되어 평생 불구가 되거나 설사 사망에 이른다 하더라도 민, 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 한다.”라고 용의주도하게 약정한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한정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후발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 결국 이 경우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착오에 의한 취소 등의 법리에 의하여 합의의 효력 유무를 검토해 보고, 그것마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반조항인 신의칙에 의하여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7. 중복청구된 수리비에 관하여 화해계약이 성립한 것인지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9호, 김호용 P.309-330 참조]

 

가. 관련 규정

 

● 민법 제731조(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732조(화해의 창설적 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나. 화해계약 일반론

 

⑴ 화해의 의의

 

① 화해라 함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유사한 제도로는 재판상 화해, 제소전화해가 있는데 이는 법원의 관여하에 이루어지고 화해조서가 작성되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집행력을 가지는 점에서 민법상 화해와 다르다. 화해의 법적 성격을 유상, 쌍무계약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98두199 판결).

 

② ‘화해계약’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7523, 227530 판결). 민법상 화해계약은 ‘전형계약’으로서 채권의 발생 원인이 된다.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7523, 227530 판결 : 화해계약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민법 제731조),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민법 제732조). 즉,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따라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계약 당사자 사이에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따라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긴다. 민법상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733조).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

 

⑵ 화해의 성립요건 (= ① 분쟁의 존재, ② 당사자의 상호 양보, ③ 분쟁의 종식에 대한 의사의 합치)

 

‘화해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분쟁이 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로 양보함으로써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7210 판결).

◎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7210 판결 : 민법상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므로(민법 제731조) 당연히 당사자 쌍방이 서로 양보함으로써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⑶ 화해의 해석

 

① 화해에서 양보는 자신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것이므로 양보가 있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정할 때는 당사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신중히 심리하여야 한다. 합의의 목적으로 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다64272 판결).

 

②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다19206 판결은 교통사고 후에 작성된 합의서의 내용 중 ‘책임보험 부상 손해보상금 일체’라고 수기로 기재한 부분이 일체의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강조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 ‘부상에 따른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 부분까지도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⑷ 화해의 효과

 

①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효력

 

당사자 사이에 다투어졌던 법률관계는 화해계약의 내용에 따라 확정되며, 당사자는 화해를 하기 전에 각자가 주장하던 법률관계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고 화해계약으로 확정된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었던 사항은 물론이고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확정적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② 창설적 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민법 제731조),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민법 제732조). 즉,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따라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계약 당사자 사이에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따라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긴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7523, 227530 판결).

 

⑸ 화해의 취소

 

착오 취소에 관하여 민법 제733조의 제한이 있는 이외에 화해계약에도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에 관한 규정은 적용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15278 판결 참조).

화해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법 제109조의 일반적인 착오 취소의 요건은 갖추어야 하므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이고,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353 판결 참조). 또한 취소 가능한 착오의 대상은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다32797 판결).

 

다. 묵시적 화해계약의 의의

 

⑴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의사표시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 묵시적 합의를 통해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개별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지만, ‘당사자들이 취한 일련의 행위 또는 용태’를 통해 묵시적 합의의 존재 여부를 추단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30765 판결 참조).

묵시적 화해계약을 인정한 판례로는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62810 판결이 있다.

 

⑵ 권리의 포기를 인정하기 위한 채권자의 행위 또는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화해계약이 성립한 후에는 그 목적이 된 사항에 관하여 나중에 다시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묵시적 화해계약’의 성립은 엄격하게 인정해야 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다64272 판결).

◎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다64272 판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목적이 된 사항에 관하여는 나중에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합의나 화해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 특정금전신탁에 있어서 신탁회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묵시적 포기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위탁자 또는 수익자(이하 ‘수익자 등’이라고 한다)가 거래 내용과 손실 발생 여부를 알고서도 신탁회사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거나 선관주의의무 등을 위반하여 취득한 신탁자산의 운용수익을 일부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익자 등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운용수익을 일부 지급받은 동기나 경위 등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전후 사정뿐 아니라, 그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서 수익자 등이 신탁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는지, 수익자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⑶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해지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1506 판결).

 

라. 묵시적 화해계약의 성립요건 : ‘당사자들이 분쟁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 성립 부정)

 

‘당사자들이 분쟁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 당사자가 이행해야 할 채무액에 관하여 협의하였다거나 일방 당사자의 채무이행에 대해 상대방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화해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이 사건의 사안 검토 (= 묵시적 화해계약 불성립)

 

⑴ 원심의 판단

 

원심은 ‘중복청구 수리비’에 관하여 원ㆍ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중복 지급한 수리비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묵시적 화해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았다.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점을 들고 있다.

① 원ㆍ피고 사이에는 수리비 지급에 관한 통상적인 업무방식이 있었다.

사고 차량이 피고의 수리센터에 입고되면 피고는 사고 차량 운전자와 원고에게 수리비 견적서를 발행하고 원고로부터 수리비 지불보증을 받아왔다.

‘수리비 지불보증’은 보험 가입 차량을 수리하는 경우, 위 수리비는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므로 수리완료시 이를 보험가입자가 아닌 수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는 약정이다. 수리비채무의 연대보증이 아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리비 청구를 받으면 손해사정을 한 후 피고와 수리비의 적정성을 협의한 후 수리비를 결정하여 피고에게 합의된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② 원고는 피고와 수십 년 동안 위와 같이 수리비 지급업무를 처리하면서 이 사건 이외에 수리비의 적정성을 문제 삼은 적이 없고, 피고 역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원고로부터 감액된 수리비를 수령하였다.

 

⑵ 대상판결의 판시 내용

 

㈎ 대법원은 ‘원ㆍ피고 사이의 수리비 지급에 관한 통상적인 업무방식’만을 근거로 ‘묵시적 화해계약’이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점을 들었다.

보험회사가 정비업자에게 수리비를 중복 지급한 후 그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원ㆍ피고 사이에 묵시적 화해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수리비 일부가 중복 청구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원심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⑵ 원고가 손해사정을 거쳐 피고 측 정비업체가 청구한 수리비보다 감액된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수리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분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묵시적 화해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사 이 사건 수리중복 차량별 수리비에 관한 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상호 양보를 통해 향후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묵시적 화해 의사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8. 수리지연에 따른 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9호, 김호용 P.309-330 참조]

 

가. 관련 규정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정비요금에 대한 조사·연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보험회사등과 자동차 정비업자 간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정비요금(표준 작업시간과 공임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조사·연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한다.

 

나. ‘탈착교환 표준작업시간표’의 법적 성격 (= 수리비산정기준, 정비요금의 액수의 타당성에 대한 유력한 증거자료)

 

⑴ ‘탈착교환 표준작업시간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공표한 정비요금에 관한 자료로, 정비요금의 액수의 타당성에 대한 유력한 증거자료이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다109576 판결).

따라서 정비업자가 보험회사에 차량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 위 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 사이에 수리비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통상손해).

◎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다109576 판결 : 자동차정비업자가 보험가입차량 등을 정비하고 차주들로부터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보험사업자 등에게 정비요금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정비작업이 필요하고 또 그 정비요금의 액수가 타당해야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정비작업의 필요성과 정비요금 액수의 타당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그 주장·증명책임은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있다.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은 보험회사 등과 자동차 정비업자 간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정비요금(표준작업시간과 공임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조사·연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무장관이 위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공표한 자료는 그 자체로 정비공임의 타당성 유무에 관하여 보험사업자 등과 자동차정비업자 사이의 실체적인 법률관계를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주무장관이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한 조사·연구를 기초로 하여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을 발표한 것인 만큼 다른 반증이 없는 한 객관성과 합리성을 지닌 자료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보험가입차량 등을 수리하고 차주들로부터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은 자동차정비업자가 보험사업자 등과 별도의 보험수가계약 없이 보험사업자 등에게 청구하는 정비요금의 액수가 타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위 공표자료는 그 조사·공표 무렵과 그에 인접한 시기의 정비요금의 타당성에 관하여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⑵ ‘탈착교환 표준작업시간표’에 따라 산정된 수리기간 내에 차량의 수리를 마쳐야 할 의무 (= 부정)

 

그러나 정비업자가 위 ‘탈착교환 표준작업시간표’에 따라 산정된 수리기간 내에 차량의 수리를 마쳐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위 ‘탈착교환 표준작업시간표’에는 특정 정비업자의 실제 작업 상황(인력 현황, 대기 차량의 수, 차주와의 협의 사항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 정비업자의 수리 지연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요건

 

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사고 차량의 차주가 렌터카를 이용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차주 또는 렌터카 업체에 렌트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대체로 차주는 차량 수리기간 동안 렌터카를 이용하므로 보험회사가 지출할 금액은 주로 정비업자가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에 영향을 받게 된다.

 

⑵ 정비업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아니므로, 정비업자가 단지 수리를 지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보험회사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⑶ 그러나 정비업자가 ‘보험회사로 하여금 과다한 금액을 지출하도록 할 의도로 적극적으로 수리를 지연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보험회사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⑷ 보험가입자와 수리업자 사이에는 ‘자동차 수리계약’이 성립하게 되는데, 통상 ‘수리 완료기간’은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통상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수리업자의 부작위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은 성립할 수 있다. 당사자가 이와 같은 점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채무불이행이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사회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라. 결론

 

수리지연 차량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개별 정비업체의 차량 대기 상황,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적정 수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수리지연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적정 수리기간의 산정 기준인 건설교통부 공표 표준작업시간은 적정한 정비요금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일 뿐 지연수리 여부를 산정하기 위한 직접적 자료로 삼기는 어렵다.

또 피고가 렌트카 업체와 공모하는 등으로 렌트카 업체에 과다한 렌트비가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적정 수리기간을 도과하여 수리를 지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9.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9호, 김호용 P.309-330 참조]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탈착교환 표준작업시간표’를 근거로 ‘적정 수리기간’을 산정하여, 피고에게 위 적정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의 대차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인정하였다.

 

나. 대상판결의 판시

 

① 수리지연 차량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개별 정비업체의 차량 대기 상황,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적정 수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수리지연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적정 수리기간의 산정 기준인 건설교통부 공표 표준작업시간은 적정한 정비요금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일 뿐 지연수리 여부를 산정하기 위한 직접적 자료로 삼기는 어렵다.

 

또 피고가 렌트카 업체와 공모하는 등으로 렌트카 업체에 과다한 렌트비가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적정 수리기간을 도과하여 수리를 지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대법원은 피고의 수리 지연의 경위, 의도 등에 관한 추가 심리 없이 수리를 지연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다. 결론

 

대상판결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자동차 수리 지연으로 인한 렌트비용의 과다 현상에 대하여 정비업체가 책임이 있는지에 관하여, 정비업체가 일정 수리기간 내에 수리를 마치지 못하여 보험회사가 렌트카 업체에 그 지연기간 동안의 렌트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정비업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표한 탈착교환 작업시간표에 따른 수리기간 내에 차량 수리를 마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하게 수리를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설령 수리를 지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경위나 의도 등에 관한 추가 심리 없이 단순히 수리를 지연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