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여행(15)】《카라콜로 가는 도중 만난 사과와 야생화 꽃밭, 그리고 화덕에 구운 한조각의 빵》〔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촐폰아타를 떠나 카라콜로 향하는 길.창밖 풍경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스쳐간다. 비포장도로 옆, 작은 그늘에 쪼그려 앉아 사과를 파는 할머니.자그마한 나무 상자 위에 놓인 몇 개의 사과가 전부다.그 모습이 왠지 낯설지 않다.어쩌면 오래전 어느 시골 장터에서 본 듯한 풍경이다. 중앙아시아는 사과의 원산지..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요건과 효과, 동시이행의 항변권, 포기특약의 효력, 부속물매수청구의 상대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061-1064 참조] 가. 관련 규정 ● 민법 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②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나. 의의 임차인이 그의 비용으로 임대차목적물에 부가한 것이 독립한 가치를 가지는 때에는 그 부속물의 소유권은 임차인에게 있고, 그 결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여행(14)】《바다에 온 것처럼 가슴이 뻥 뚫리는 그 순간, 이식쿨 호수에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아침 햇살이 유난히도 투명하다.이식쿨 호수를 향해 나섰다. 어제의 흐릿한 구름은 온데간데없고, 오늘은 마치 가슴속 응어리를 쓸어내리듯 맑고 화창했다. 바다를 닮은 호수.하늘과 맞닿은 수평선은 멀고도 가깝게 반짝였다.모래사장을 스치는 파도 소리에 눈을 감고 귀를 기울였다.볼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이 이렇게 시원할 수 있을..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여행(13)】《하늘 아래 온천, 몸도 마음도 풀리는 시간 – 아크베르메트 노천온천(Ak-Bermet Hot Spring)에서의 저녁시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촐폰아타의 저녁은바람이 조금 더 깊어지고, 빛은 부드러워진다.그 끝자락에서 나는 오늘,아크베르메트 노천온천(Ak-Bermet Hot Spring)으로 향했다. 직접 몸을 담그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이곳은 단순한 온천이 아니라,자연의 숨결 속으로 몸을 맡기는 시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요건 중 "주민등록"】《점유보조자인 배우자나 자녀 등 동거가족의 주민등록, 임차인이 간접점유하는 경우 전차인등 직접점유자의 주민등록, 외국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 재외동포(= 현행법 주민등록, 구 법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전신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요건 중 "주민등록" : 점유보조자인 배우자나 자녀 등 동거가족의 주민등록, 임차인이 간접점유하는 경우 전차인등 직접점유자의 주민등록, 외국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 재외동포(= 현행법 주민등록, 구 법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전신고)》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233-2426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여행(12)】《세계 4대 종교의 주요 5개의 예배당의 화합을 위한 곳 ‘르호르도 종교관(Rukh Ordo)’》〔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신이 머무는 뜨락 – 르호르도 종교관에서 보낸 고요한 오후 촐폰아타의 호숫가 선착장에서 5분 거리에조용한 정원처럼 꾸며진 공간 하나를 마주쳤다.그곳의 이름은 르호르도(Rukh Ordo),키르기스어로 ‘영적 센터’를 뜻한다.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고수많은 기도가 존재하지만,그 모든 믿음이 ..

【판결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의 효력>】《민사집행법에 따른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가 종료된 후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집행절차가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2다20907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민사집행법에 따른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가 종료된 후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집행절차가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다음과 같은 상표권의 발생 근거와 그 효력의 특수성,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의 내용과 성격, 집행절차의 안정적인 운영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매수인 등이 상표권을 취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