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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크로드를 따라서,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여행(17)】《중앙아시아의 보석으로 불리는, 천혜의 자연경관 ‘카인디호수(Kaindy Lake)’을 보기 위해 말을 타고 절벽길을 가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여행(17)】《중앙아시아의 보석으로 불리는, 천혜의 자연경관 ‘카인디호수(Kaindy Lake)’을 보기 위해 말을 타고 절벽길을 가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물속에 잠긴 시간, 카인디 호수의 침묵을 걷다. 카자흐스탄 알마티 지역, 해발 2,000m.톈산 산맥 깊은 골짜기 안, ‘수몰된 숲’이라 불리는 카인디 호수는 중앙아시아의 숨겨진 보석이다.그 호수에 닿기까지의 여정은 그 자체로 하나의 모험이다. 구소련 시절 만..

【저작재산권 침해의 요건, 게임저작물의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저작권의 보호 대상 및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

【저작재산권 침해의 요건, 게임저작물의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저작권의 보호 대상 및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저작재산권 침해의 요건 [이하 사법 제49호 손천우, P.267-351 참조] 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판단 방법 및 제한 원리 ⑴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론 ㈎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일종의 독점권을 부여하여 창작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저작물의 구성요소 중에는 이를 저작권으로 보호하기보다는 ‘공중의 영역’에 둠으로써 문화의 창달이라고 하는 보다 궁극적인 저작권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는 것도 있다. ㈏ 미..

【판결<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수익권의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귀속방식(=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 좌수대로 분할하여 귀속)>】《투자신탁 형태 MMF(단기금융투집합투자기구)의 수익권이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의 좌수대로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귀속되는지 여부(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2114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수익권의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귀속방식(=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 좌수대로 분할하여 귀속)>】《투자신탁 형태 MMF(단기금융투집합투자기구)의 수익권이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의 좌수대로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귀속되는지 여부(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2114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수익권의 공동상속 효과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가분채권이 공동상속되는 경우의 법률관계 / 주식이 공동상속되는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준공유하는 법률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청약저축의 가입자가 사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