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의 범위는? 집회나 시위, 그리고 요즘의 촛불집회 등을 서울시내에서 보는 것은 이제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런 집회 등이 열릴 때는 경찰병력이 출동해 통제를 하거나 심한 경우 진압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찰병력에 의해 인도 통행이 막혀버리자 경찰과 몸싸움을 벌여 진압방패를 빼앗은 시위 참가자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청계광장에서 집회가 열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회에 참가했다가 다른 참가자 200여명과 함께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합류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으로의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인도에서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병력과 마주쳤고 길을 막고 있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의무경찰이 들고 있던 방패를 빼앗았습니다. 이후 A씨는 경찰의 채증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