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무죄판결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면 그 책임은 대부분 운전자에게 묻는 것이 지금까지의 재판 결과였습니다. 물론 불가피한 상황이나 책임 소재 여부에 따라 판결이 다르게 나오기는 했지만 법령상 혹은 사회 통념상 운전자에게 더 많은 책임의 소재가 주어지곤 했었는데 얼마 전 무단횡단 사망사고의 운전자가 국민참여 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해 서울 강남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주행하다가 갑자기 뛰어나온 B씨를 차로 치었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뇌부종 등의 증상으로 인해 끝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