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하루에도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몇 십 건씩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문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추진하고 국민생활에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만약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중과실의 죄를 범할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도로의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다 술에 취한 채 차로에서 소변을 보려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 된 ㄱ씨에게 최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