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_형법변호사 많은 분들이 묘옥죄와 명예훼손의 차이점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시더라구요. 물론 모욕과 명예훼손이 남을 깎아내린다는 점에서 비슷할 수 있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실"의 차이인데요. 어떤 차이인지 형법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게 알아보고 모욕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 1. 모욕죄란? 모욕이란 말은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연히 표시하는 것입니다. 즉,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경멸적 언사, 즉 욕 등의 비속어 등은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2. 명예훼손이란?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표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즉, 모욕죄에서 말한 욕이 아닌, 구체적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