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약취죄 처벌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미성년자약취죄라는 죄명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것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부모라 할지라도 별거 중에 자녀를 함부로 데려가게 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도 미성년자약취죄를 적용해 판결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약취죄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죄입니다. 2008년 결혼해 아들을 낳은 A씨는 2014년 바람을 핀 사실이 드러나면서 아내 B씨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4살 된 아들을 데리고 초가에 들어간 아내는 아들을 혼자 기르기 시작했고 양육에서 배제된 A씨는 아들을 1년에 두 번 밖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낸 이혼소송이 길어지면서 아들에 대한 양육권자는 정해지지 않은 채 별거 기간만 길어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