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혐의 받으면 배임죄는 신임관계를 위배하여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인데요. 이어서 배임수재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배임수죄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 3명의 감정평사들은 B씨에게서 분양전환가격을 최대한 낮게 평가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 등은 낮은 평가액을 맞추기 위해 낡은 주택만 골라 가격을 비교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썼는데요. 이들은 2조 5000억 이상으로 추정되던 600세대 아파트를 전체 감정평가 금액 1조원으로 정했습니다. 법원은 배임수재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