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인접한 주택에 불법으로 증축된 베란다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된 빌라 주민들이 낸 손해배상과 베란다 철거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과 함께 일조권 침해를 일으킨 건물 일부의 철거를 인정한 첫 판결이었습니다. A씨 등 9명은 지상 6층, 지하 2층 규모의 서울 강남의 ㄱ빌라 1층과 2층의 4세대에 각각 살고 있었습니다. 이 빌라 남쪽에 지상 2층짜리 단독주택이 있었는데 B씨 등 2명이 2013년 단독주택을 구입한 후 허물고 지상 5층짜리 ㄴ빌라의 신축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 등은 일조권 침해했다며 2014년 6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B씨 등은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4년 11월 건물 사용승인을 받자 ㄱ빌라 쪽 방향으로 베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