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이중매매 책임_부동산매매변호사 매도인의 이중매매 책임_부동산매매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 이중매매에 따른 문제 부동산 매매계약을 통해 소유권 이전에 대해 계약을 하고 매도인에 대해서 매수인이 가지고 있는 의무인 대금채무를 이행했다면 매도인으로서는 지체없이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제3자와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실제적으로 이중매매를 한 것으로 봅니다. 비록 이중매매일지라도 매도인이 제3자와 유효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가옥의 소유권은 당연히 제3자에게 귀속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매매계약에 의해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미 제3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