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_불공정거래법률상담 안녕하세요 불공정거래법률상담 변호사 윤경입니다. 오늘은 시정조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시정조치는 어떤 경우에 받는 것인지, 시정조치를 받은 후에도 불응하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사업을 하다보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 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고,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 통지 하도록 하는 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 가맹본부는 가맹금 예치, 정보공개서 제공, 점포환경개선 비용 지급,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 중지 등의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정조치를 받게 되는데, 시정조치를 받게 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