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요건 확인하자 보조금법 제 40조를 보면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교부, 지급 받았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법률과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정당하게 지급 받을 수 있었던 보조금인데도 사업자가 공사대금을 부풀려 신청했다면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할까요? 식품회사를 운영하던 ㄱ씨는 사무실 보수와 방수 공사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고용환경개선을 위해 시설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사무실 건물 보수 공사에 실제 금액은 약 6000여만원이 들었지만 1억원으로 부풀려 지원금 5000여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