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처벌과 형량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최근 사기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사기죄란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어 사기죄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데요. 미수범 또한 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기죄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변론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지금부터 사기죄 처벌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은 무속인인 ㄱ씨가 9차례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점집에 찾아온 의뢰인들에게 총 2억 6,000여만원을 받고 실제로는 굿을 하지 않았다고 보아 재판에 넘겼습니다. 실제 ㄱ씨는 의뢰인들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올해 사망할 수 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