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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운전자 1

건널목 사망사고 운전자의 책임은?

건널목 사망사고 운전자의 책임은? 우리나라는 인구에 대비해 차가 많고 그에 따른 교통사고도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인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안타까운 인명사고들이 나기도 하는데 신호등의 보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순간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고 진입해 건너다 차량에 치여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5월 오후 8시경 A씨는 광역버스를 운전해 서울의 대로를 운전하는 중이었고 8~9m 앞에 횡단보도 정지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험상 곧 정지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뀐다는 것을 예상한 A씨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신호가 바뀔 무렵 B씨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로 진입했습니다. 버스는 B씨를 피하지 못했고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이에 B씨의 유족은 A씨의 버스에 공제계약이 되어 있는 전국버스 운송사업조합 연합회..

법률정보/형사소송 20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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