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죄, 위조변조죄 최근 법무부 블로그에서는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MBC 주말드라마 극 중 악역 캐릭터의 죄목을 나열한 글이 게재되었는데요. 전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임신까지 했으나 이를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결혼한 것은 민법상 혼인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극중 도보리가 장은비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어릴적 과거 사진을 손괴하고 숨긴 것은 재물손괴죄, 비단이를 외국으로 보내려고 한 것은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및 유인죄의 교사범에 해당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사문서위조죄, 살인미수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사문서위조죄 혹은 사문서위조변조죄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혹은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혹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