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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신고 1

성추행신고 어떻게하나 <윤경 변호사>

성추행신고 어떻게하나 성추행이란 범죄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하게 어느 정도 수준이 성추행이고 그 위 수준인지 잘 알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느 정도 수준이 성추행인지 실제 사례와 그에 대한 법원 판결을 갖고 알아보려고 합니다. A씨는 작년 8월 서울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에게 다가가 손으로 B씨의 왼쪽 발바닥과 발목을 만지고 주물러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실제로 사우나나 찜질방의 경우엔 성추행이 많이 일어나는 곳인데 흔히 생각하는 성추행이 아닌 발목과 발바닥을 만졌다고 해서 성추행이 성립이 되는 것일까요? 성추행신고를 당한 A씨는 재판에서 본인이 무좀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B씨의 발바닥을 보았을 때 너무 깨끗하고 예뻐 보여서 만져보았다고 변명했지만..

법률정보/형사소송 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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