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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민사책임, 손해배상청구소송 만약 누군가를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했다면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혹은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이라는 것은 다른사람이 허위신고로 형사처분 혹은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합니다. 반드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의 결과발생을 희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무고죄는 사실 형사책임을 받게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허위신고로 민사책임까지 지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최근 아내를 죽이겠다고 허위신고를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손해배상청구를 해주게 되었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또 허위신고 시 받을 수 있는 민사책임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인천지방경찰청은 상습적으로 허위..

손해배상청구소송, 초상권침해 기준 최근 대법원에서는 초상권침해기준에 대해 합성으로 얼굴을 바꿨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신체사진을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초상권침해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최근 프랑스인 A씨가 인터넷 동영상 강의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깬 판결입니다. 재판부에서는 B사가 A씨의 얼굴을 다른 사람 얼굴로 대체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이나 주위 사정 등을 통해 사회통념상 A라고 식별할 수 있다면 이는 초상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광고에 A씨의 사진을 사용한 것은 영리목적으로 한 초상권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 A..

[손해배상변호사](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쉽게 하는 법_민사법변호사 피해보상청구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절차에 관련된 글을 찾아보지만 절차가 까다로워 청구소송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봐왔는데요. 오늘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손해배상을 쉽게 청구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만약 강도사건의 피해자로 현재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분이라면 형사재판을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배심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형사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 형사법원으로부터 민사상 손해에 관한 배상명령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다음의 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형법에 규정된 죄 성..

[초상권 침해]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가능 - 윤경변호사 "초상권 있거든요" 몇 년전, 한 개그 프로그램에서 유행시킨 이 한 마디 때문에 전국이 들썩였습니다. 특히 얼굴이 알려진 공인이나 연예인들이 제일 많이 피해를 보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입니다. 초상권은 말 그대로 자신의 초상이 무단으로 촬영되거나 그 사진 등이 사용되지 않도록 할 권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상이란, 그림과 사진 모두 자신의 모습이 담긴 모든 것을 말합니다. [초상권 침해 / 손해배상 청구소송] 초상권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 내 모습을 몰래 그리거나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전문적으로 설명하자면 초상권은 타인이 사생활을 넘보지 못하게 하는 인격권적인 것과 유명인의 초상과 같이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