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 민사책임, 손해배상청구소송

허위신고 민사책임, 손해배상청구소송

 

 

 

만약 누군가를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했다면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혹은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이라는 것은 다른사람이 허위신고로 형사처분 혹은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합니다.

 

 

 

 

반드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의 결과발생을 희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무고죄는 사실 형사책임을 받게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허위신고로 민사책임까지 지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최근 아내를 죽이겠다고 허위신고를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손해배상청구를 해주게 되었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또 허위신고 시 받을 수 있는 민사책임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인천지방경찰청은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A씨를 상대로 인천지법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는데요. A씨는 아내를 살해하러 간다고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경찰관 33명을 현장에 투입해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허위신고임을 알고 주의를 주었지만 A씨는 이날 9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의 허위신고를 했고 이에 경찰은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해당 경찰조사에서 A씨는 경찰이 출동하면 이혼소송 중인 아내가 만나주지 않을까 싶어 신고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구속된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했는데요. A씨의 허위신고로 다른 지역의 치안 공백이 발생하고 경력을 낭비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배상금 내역으로는 허위신고로 인한 출동 류류비, 초과근무수당, 8명의 경찰이 제기한 정신적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이 초함되었습니다. 이에 인천지법에서는 A씨에게 경찰이 청구한 전액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허위신고를 하면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책임도 함께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납치감금 되었다는 허위신고로 경찰력을 허비한 여성이 손해배상금을 물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 여성도 공무집행방해죄와 더불어 별도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허위신고로 얻을 수 있는 민사책임에 대해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하게 발생하는 민사 법률문제는 워낙 복잡하게 얽혀있어 홀로 준비하는 것보다 관련하여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윤경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