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 처벌 이렇게 최근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지침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을 해치는 학대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금일은 해당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이후 일을 하면서 아동을 수 차례 때리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징역 4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는데요. A씨는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서적 학대의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면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아동학대범죄와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