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층간소음 2

아파트 층간소음 손해배상은 <윤경변호사>

아파트 층간소음 손해배상은 최근 일본에서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살인사건이 일어났었는데요. 소음문제로 불만을 품었던 주민이 윗집 주민을 살해하고 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이처럼 아파트 층간소음은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모두의 문제이자, 사회적 문제가 되었는데요. 만약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원만히 해결해야 하는지. 그리고 해결이 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아래 판결을 통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A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B씨가 아래층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A씨 집은 대학생인 A씨와 남동생, 어머니가 살고 있었으며 B씨 집은 한 부부가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B씨 부부가 A씨의 집이 시끄럽다며 ..

아파트층간소음 피해기준과 손해보상

아파트층간소음 피해기준과 손해보상 우리나라의 경우 땅이 좁기 때문에 위로 뻗은 건물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거주형태는 아파트, 빌라 등 주택보다는 고층건물이 주를 이루고 있지요. 다만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윗집 혹은 아랫집과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입니다. 아이들이 뛰는소리, 문을 닫는 소리, 반려동물의 소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아파트층간소음 피해기준과 손해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해볼까 합니다. 만약 입주자들끼리의 층간소음 분쟁이 일어난 경우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조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거나 고의성이 짙을 경우 관할 경찰서나 지구대에 인근소란 문제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보통 아파트층간소음의 분쟁이 있는 입주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