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미필적 고의 살인 VS 업무상 과실치사 서울신문 [5월 3일] 윤경 변호사 최근 검찰 수사에서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과의 인과관계가 밝혀졌는데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담당 변호사들은 제조사 측의 주장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여 수십억 원의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미필적 고의 살인죄를 처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현재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기소될 가능성은 적다고 합니다. ▶기사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