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미필적 고의 살인 VS 업무상 과실치사
서울신문 [5월 3일]
윤경 변호사
최근 검찰 수사에서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과의 인과관계가 밝혀졌는데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담당 변호사들은 제조사 측의 주장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여 수십억 원의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미필적 고의 살인죄를 처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현재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기소될 가능성은 적다고 합니다.
'변호사 윤경 > 언론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베트남 나트랑 - 윤경 변호사 (0) | 2016.06.07 |
|---|---|
| ‘사과’했던 롯데마트, 법정선 “질환 인과관계 살펴야… <윤경변호사> (0) | 2016.05.30 |
|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에 살인죄 적용?…“징벌적 손배제 도입해야 (0) | 2016.05.18 |
| 가습기 살균제 피해 소송…제조사 측과 수십억 원대 합의 사례 눈길 <윤경변호사> (0) | 2016.05.17 |
| 가습기살균제 측 상대로 합의 이끌어낸 변호사 팀, 5월 말까지 소송인단 모집 <윤경변호사> (0) | 2016.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