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형사처벌 가능할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하지만 최근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비롯해 임금과 그 외의 수당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임금체불 형사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 텐데요. 사업자가 경영악화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뒤 임금 및 퇴직금을 체납하게 되었을 때 이는 과연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아래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사무소를 운영했지만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 기업회생신청을 하고 회생 관리인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퇴직한 근로자 23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5억 원을 퇴직 14일 내에 지급하지 못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1,2심에서 회생절차 후에 A씨가 법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