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형사처벌 가능할까

임금체불 형사처벌 가능할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하지만 최근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비롯해 임금과 그 외의 수당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임금체불 형사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 텐데요. 사업자가 경영악화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뒤 임금 및 퇴직금을 체납하게 되었을 때 이는 과연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아래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사무소를 운영했지만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 기업회생신청을 하고 회생 관리인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퇴직한 근로자 23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5억 원을 퇴직 14일 내에 지급하지 못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1,2심에서 회생절차 후에 A씨가 법원에 임금 지급을 위한 지출허가를 받지 못했고 임금 지급을 위해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임금체불 형사처벌과 관련한 이번 사안에 대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업회생절차 중에 있을 때, 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관리인 A씨에게 있지만 재산을 처분하는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있어 근로자 2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기한 안에 주지 못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 허가를 요구했지만, 근로자 본인이 사망한다거나 가족이 병을 앓고 있는 사정이 있을 때만 지급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형사처벌과 관련한 이번 사건은 경영 악화로 인해 기업회생을 신청한 사업자는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납했더라도 형사처벌이 불가능 하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임금체불 형사처벌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기업회생절차로 인해 임금체불에 문제가 생겼거나 관련 소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윤경 변호사와 함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