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방조죄 2

자살방조 예방과 처벌은 <윤경변호사>

자살방조 예방과 처벌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얻은 대한민국은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실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청소년자살률이 높아, 정부는 심리상담센터와 더불어 자살예방을 위한 병원, 약국 등을 구축해 나가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촌 여동생의 자살방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친척 오빠가 있어서 충격인데요. 사촌오빠인 A씨와 여동생인 B씨는 서울의 한 원룸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둘은 인터넷 도박에 빠지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4000만원의 빚을 지게 되었는데요. A씨는 은행에서 1000만원의 추가 대출을 받아 도박으로 빚을 갚으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모두 잃고, 갖고 있던 돈 50만원으로 다시 도박을 해 1500만원을 벌었습니다. 이후 B씨는 친구에게 1..

형사소송변호사의 자살방조죄 처벌

형사소송변호사의 자살방조죄 처벌 지난 7월 남성연대 대표가 SNS에 투신을 예고한 뒤 한강 다리 위에서 뛰어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현장에서 이를 지켜본 측근들을 상대로 자살방조죄가 적용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뜨거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살방조죄 처벌과 성립요건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살교사죄 또는 자살방조죄의 성립 법적으로 자살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지만, 자살사이트를 개설해서 다른 사람이 자살하도록 시키거나 조장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변호사가 참고한 형법에 따르면 자살교사(敎唆)죄나 자살방조죄를 적용해서 처벌받게 됩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자살방조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면, 형법 제252조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