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재산의 매각_재산범죄소송변호사 일반 재산의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서 매각을 하는 경우 또는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만 매각이 허가되는데, 행정 목적 수행상 필요한 재산, 매각으로 인해 가치가 감소되는 경우에는 매각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이에 관련해서도 분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재산매각에 대한 분쟁에 대해서 재산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재산의 매각사유 - 다른 법률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수의계약 매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신탁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위탁재산의 개발에의해 분양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흩어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