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전자발찌 파손에 대한 처벌 전자발찌는 몇 년 전 우리나라에 도입 된 성 범죄자에 대한 감시 시스템입니다. 출소 후 24시간 감시할 수 있게 되어있는 장치인데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펜치와 톱칼을 이용해 이 전자발찌를 끊은 5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했고 이전에도 전자발찌를 끊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A씨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혐의로 인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가 되어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뒤 2008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이런 A씨에게는 실형선고 이외에도 전자발찌 부착 5년..

성범죄자 전자발찌 부착_형사소송변호사 성범죄자 전자발찌 부착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범죄자가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검사가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30년의 범위 내에서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의 집행을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경우에는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명할 수 있습니다.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전자발찌란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 탐지를 전자파 발신과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한 기계적 설비로서 다음으로 구성된 것을 말합니다. - 휴대용 추적장치(전자발찌..

고종석·조두순사건 아동성폭행 처벌 '전자발찌·화학적거세' 효과있을까? 전라도 나주에서 만 7세 여아를 성폭행한 고종석, 경기도 안산에서 만 8세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 등 이들은 모두 아동성폭행 성범죄자들입니다. 욕망에 사로잡혀 순하고 여린 아이들을 나락의 끝으로 내몰고간 이들 중 고종석은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고, 조두순은 복역 중에 있습니다. 특히 조두순은 차마 입에 올리지도 못할 정도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 징역 12년형' 이라는, 죄질에 비해 가벼운 형량을 확정받아 국민들을 분노케 한 바 있습니다. 이는 조두순, 즉 피의자가 범행 시 음주 상태이었고, 더불어 심신 미약이 참작돼 형기가 줄어든 것입니다. 이렇듯 극악무도한 아동성범죄 사건이 줄을 이어 발생하자 법무부에서는 힘 없는 아이들을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