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파손에 대한 처벌 전자발찌는 몇 년 전 우리나라에 도입 된 성 범죄자에 대한 감시 시스템입니다. 출소 후 24시간 감시할 수 있게 되어있는 장치인데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펜치와 톱칼을 이용해 이 전자발찌를 끊은 5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했고 이전에도 전자발찌를 끊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A씨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혐의로 인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가 되어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뒤 2008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이런 A씨에게는 실형선고 이외에도 전자발찌 부착 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