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처벌 신고 못하게 할 경우 교통사고나 시비에 휘말리는 경우 목격자 또는 당사자로써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상황에 처할 경우가 있는데요. 피의자가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핸드폰을 강제로 빼앗은 경우 이는 절도죄에 해당될까요? 아래 사례를 통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도죄 처벌, 함께 알아보는 사례 술을 마신 대학생 두 사람이 대학 일대를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다가 음주운전을 말리려는 A군을 폭행을 하자 폭행을 당한 A군은 경찰에 신고하려 했는데요. 그러자 두 사람은 2시간가량 핸드폰을 빼앗았습니다. 이후 검찰은 두 사람을 기소하면서 폭행혐의 외에 절도혐의 절도 방조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 사례에 나온 절도죄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로서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하며 형법 제 329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