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청소년 범죄 처벌, 심판 및 절차는? - 윤경변호사 청소년 범죄율이 자살율과 함게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이 대학 진학이 아닌 왕따, 일진회, 학교폭력 등 인데요. 이러한 문제점들의 심각성을 깨닳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이 계획적인 살인을 저지른다거나 사체를 은닉하려는 등의 악랄한 범죄들이 발생해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범죄율 증가는 학생들의 보호는 나몰라라하는 정부 및 교육청이나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학교 명성에 해가 될까 쉬쉬하기 바쁜 학교 측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와 더불어 성인범죄 버금가는 죄질에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소년법으로 인해 솜방망이 처벌을 받기때문인 이유도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