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법 기준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토지수용법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수용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수용법 기준과 관련한 소송을 살펴보겠습니다. ㄱ 공사는 경기도 일대에 아파트 시공을 위해 A씨 등에게서 땅을 사들였습니다. ㄱ 공사는 감정평가금액을 기초로 하여 협의매수대금을 결정하였는데 당시 감정기관은 A씨의 토지에 송전선이 있다는 것을 문제로 삼아 땅값을 깎았습니다. 이후 감정평가의 내부기준인 토지보상평가지침이 변경되자 A씨는 “땅 값을 덜 받았다” 며 ㄱ 공사를 상대로 협의수용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