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제도 최저임금법 시행에도 최근 백화점에서 일하던 여직원이 부당해고를 당한 뒤, 퇴직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부사장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퇴직금제도는 강행규정이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들이 많아 분쟁이나 소송으로 이어져 큰 사건으로 확장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퇴직금제도와 최저임금법 시행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1998년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해 근무하다, 2010년 11월에 퇴직했습니다. 이후 A씨가 받은 220여 만원의 퇴직금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개정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은 근로기간을 예전 임금기준으로 산정했기 때문입니다. A씨는 개정최저임금법이 시행된 이후에 퇴직했으므로 개정법에 따라 1300여 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
